#인사청문회
Update. 2024.05.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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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구원투수’ 조태용 청문회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후임이 내정됐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다. 한 차례 외부 인사로 불거진 국정원 내홍에도 대통령실은 외부 인사를 다시금 기용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가 국정원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정부의 안보 라인 2기 출범이 눈앞이다. 2023년 12월19일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3주 만이다. 국정원은 내부 인사를 둘러싼 내부 알력 다툼이 불거지며 수뇌부가 모두 경질됐다. 현재는 신임 홍장원 1차장이 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 내홍 정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무게감과 내홍으로 곤욕을 겪은 국정원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조태용 후보자를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방첩 기능 강화를 통해 국정원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고질적인 내부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인사 문제로 연일 시끄러웠다. 2022년 10월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사실상 국정원 2인자인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 김철준 기자
- 2024-01-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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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시스템이 아닌 검증자들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객관적 정보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업무가 끝이라는 건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인사정보관리단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불과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에 관해 밝힌 입장이다. 한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단)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있으나 마나 한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사단을 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의 보완책이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인사단은 부실 검증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에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과거 음주 운전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오혁진 기자
- 2023-12-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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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가시밭길 대법원장 청문회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중도보수 성향을 지녔지만 법대로, 소신대로 판단하는 조 후보자의 인선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사법부 공백의 부담감을 함께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약 40일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법 행정의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공백을 끊겠다며 중도보수 성향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백 해결?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
- 김철준 기자
- 2023-11-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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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사상 초유’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줄행랑한 김행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인사청문회 도중 국무위원 후보자가 줄행랑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난 5일, 발생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여당과의 협의 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던 바 있다. 이날 오전, 권인숙 여가위원장(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의에 앞서 “지난달,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위원장이 지난번,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 청문회 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몇 차례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유감을 표명한 것으류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입장했고,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여당 의원들도 “질
- 박 일 기자
- 2023-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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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인촌 “욕설 논란은 가짜 뉴스…XX는 제가 말한 거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진기자들에게 삿대질 등 욕설 논란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욕설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당시 보도된 내용 중 (사진 찍지 말라고 한)내용은 한 적이 있지만 ‘XX’로 자막 처리된 부분은 제가 말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문법이나 언론관계법 등 소관 법률을 잘 살펴보고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범위서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2008년 10월, 플래시를 터뜨리며 취재 중인 사진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마. 이 XX. 찍지 마. 성질 뻗쳐서, 정말 XX 찍지 마!”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구설에 올랐던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말로 표현되는 언어도 언어지만 그 말에 실려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어쨌든 잘 참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안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지금도 이렇게 갑자기 플
- 박 일 기자
- 2023-10-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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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여당이 김행 인사청문회 보이콧? 기상천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기상천외하다”고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냈다. 4일,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라”며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니 기상천외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더니 인사청문회를 철회하려고 하느냐”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위법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게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동’이라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의결을 통해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반발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재옥 원내대표도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보이콧을 예고했던 바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 박 일 기자
- 2023-10-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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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나 마나’ 프리패스 인사청문회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또다시 국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번에는 신임 대법원장 자리를 놓고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후보를 대상으로 ‘송곳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임명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 패싱’ 청문회를 막을 절호의 기회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낙하산’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선을 그었지만 의혹을 떨쳐내기엔 역부족인 모양이다. 이 후보에 관한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를 앞두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먹잇감 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산 신고 누락, 아들 인턴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첫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증인, 참고인, 자료 요구 등을 비롯한 인사청문계획서가 의결됐다. 판사 6명, 서기관 1명 등 7명으로 꾸려진 이 후보 청문회 준비팀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문회 당일 이 후보와 윤 대통령 간 관계와 친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박희영 기자
- 2023-09-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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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정권 악연’ 전 YTN 앵커 노종면이 말한 이동관 언론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의 임명 강행이 또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 장악 경력자’로 불리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생활기록부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윤 대통령의 안목을 안타깝게 보는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만난 노종면 전 YTN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 뒤에는 지난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 후보의 ‘언론 장악’ 논란과 개인 리스크를 파고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가 방송정책 추진의 적임자라며 옹호하고 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그때 그 시절을 생생히 겪은 노종면 전 YTN 앵커가 입을 열었다. “역주행” 노 전 앵커는 YTN 보도국 프로듀서를 비롯해 기자, 앵커 등을 모두 거친 인물이다. 시사 고발 프로인 <돌발영상>이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힌다. 2008년 8월에는 YTN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그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던 시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
- 박희영 기자
- 2023-08-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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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폭풍전야’ 이동관 청문회 쟁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봅니다.” 2019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의 발언이다. 그런 그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김영호 통일부 신임 장관 임명에 이은 두 번째 인사 강행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면서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현재 방통위 구성원의 임기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인 3인 이상 등을 고려할 때 남은 임기 내에 후임 방통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 MB맨 이 후보는 소위 ‘MB 키즈’로 불리는 친이(친 이명박)계 기자 출신 인사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해 2012년, 2016년 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의도에 입성에는 실패했다. 윤정부에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지난달 28일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가 언론계서 쌓은 경험과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분야 국정
- 박희영 기자
- 2023-08-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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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 뜨겁게 불붙을 여의도 핫이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민생은 또 뒷전이다. 휴식기간을 갖는 동안 고민했던 지점은 어떻게 하면 상대당의 약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다. 정쟁은 국회 협의 과정서 필요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으로 양당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만 있다. ‘차라리 똥을 먹겠다’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마약 도취’ 등 연일 막말을 이어간 국회가 잠시 휴식기를 보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를 제소하는 등 막말과 정쟁만 일삼았다. 민생은 실종됐고, 누가 더 못하는지 대결하는 싸움만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1개월간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좀처럼 잘한 일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휴식도 민주당이 소집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 등 당내 사안으로 잠시 멈춤을 택했다. 소모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다른 정치적 셈법이 존재한다. 한쪽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반면, 다른 한쪽은 방어를 위한 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비록 휴식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양당은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휴전이 끝난 뒤에는 더욱 심한 정쟁이 펼쳐질 양상이다. 양당이 격돌 예
- 차철우 기자
- 2023-07-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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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 나물에 그 밥' 윤석열 내각 의혹 총정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시간이 다가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 나온다. 이런 탓에 여소야대 형국에서 차기 정부에서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인물들의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과연 후보자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과해 윤석열정부에 무사히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는 역사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했다.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전적으로 가질 경우 행정수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과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맛따라… 트로피 인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개정된 국회법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됐다. 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후보에 대한 적격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그동안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후보로 오른 인물의 사퇴와 지명 철회가 이어졌다. 임명된 이후 여론의 비판에 이기지 못해 낙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청문회 대상자의 문제로 보통 병역기피, 부동산, 이해충돌 등이 자주 등장하는 메뉴다. 최근에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도
- 차철우 기자
- 2022-04-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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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 카드 배경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민주당이 ‘한동훈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총리와는 달리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임명이 가능한 이른바 ‘무사통과’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막상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른바 한 후보자에 대한 집단린치가 가해지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입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예 민주당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서 한 후보자만큼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청문회 보이콧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어떤 청문회는 하고, 어떤 건 거부한다는 게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일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단린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날
- 박 일 기자
- 2022-04-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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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액 수임료 논란’ 한덕수, 송곳 인사청문회 피할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덕수 윤석열정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액 수임료 논란’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 후보자의 김앤장 18억원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한다”며 “월 3500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는 문재인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을 기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 원칙과 기준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이야말로 국민들이 야당에게 바라는 역할이다. 검증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당내 TF팀을 꾸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TF팀은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고 고민정·김수흥·최기상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추가로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논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 차철우 기자
- 2022-04-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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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인사청문회 폐지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우연히 TV 뉴스로 접했던 장면을 소개하고 넘어가자. 뉴질랜드에서 의회를 주재하던 트레버 맬러드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는 모습으로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뒤를 이어 이 나라의 한 여성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의원이 함께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곁들여졌다. 그는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법안 통과의 적기"라 주장했다. 또한 "아기는 원래 울고, 칭얼거린다. 그런 아기가 엄숙해야한다고 여겨지는 국회에 출입하고, 수유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그 어떤 곳이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 보도를 접하자 방금 전 느꼈던 신선한 충격이 역겨움으로 변질됐다. 한 아이를 키웠던 아버지 입장에서 살필 때 도대체 제정신으로 비쳐지지 않는다. 동시에 맹자 어머니의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삼천지교(三遷之敎)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 황천우 소설가
- 2021-05-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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