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Update. 2024.05.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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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총선공약서, 의무 발행 위한 공선법 개정해야
한국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고공행진과 북핵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내외적으로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비전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아닌 존중과 타협의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사사건건 대치하며 불신과 혐오만 키우고 있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증오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의민주주의는 공멸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 정치의 본령은 공존·공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다. 다원화된 사회서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이 존재하고 갈등한다. 정치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직시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공존과 통합을 위한 합리적 토론과 사회화 과정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 내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다며 ‘달콤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욕망만 부추긴다. 결국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겠지만, 현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고통을 어떻게 완화하고 분담할지 토론해야 한다. 국익보다 지역개발 로비스트
- 김명삼 대기자
- 2024-03-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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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 격전지’ 남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얼룩지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명룡대전’이 예정돼있는 인천 계양을과 함께 22대 총선 인천 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동구을 지역구서 한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의 예비후보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해당 교회의 목사가 명함을 보이며 소개했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해당 내용의 글들이 떠돌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상에 총선 예비후보가 물품과 명함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NS에는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달 21일, 예배에 참석한 인천 남동을 국민의힘 A 예비후보로부터 대통령의 선물과 명함을 전달받고 이를 교인들에게 알렸다는 기사 형식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또 해당 교회의 목사가 A 예비후보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의 주요 경력을 읽어주면서 소개도 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SNS에도 “한 교회 목사가 설교 및 광고 시간에 A 예비후보를 ‘대통령 심부름으로 교회에 왔다’며 소개하고 명
- 박 일 기자
- 2024-02-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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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검찰 ‘10 VS 40’ 증인전쟁 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 지도부 측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총선은커녕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공언했던 ‘올해 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하고 나섰다. 신문을 끝마쳐야 하는 증인만 50명에 달하는 탓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나 법정에 출석했지만, 검찰은 아직 첫 번째 증인에 대한 주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숫자로 보니 장기화 전망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50명에 관한 신문을 모두 끝내는 데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2020년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개정된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검찰이 피고인 진술조서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 현장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 능력이 상실돼 피고인을 법정서 다시 신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 정인균 기자
- 2023-04-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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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상직, 의원직 상실로 벌써부터 ‘빈자리’ 전주을 후끈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대법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의 상고심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써 공석이 된 전주을 지역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해당 지역구를 노리는 재보선 후보자들은 ‘때는 이때‘라며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오면서 벌써부터 지역구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인 전북 지역의 유력 정치인은 10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 이덕춘·고종윤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선대위 대변인), 양경숙 의원(비례), 유성엽 전 의원,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꿈과 희망의 제 고향 전주와 전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다”며 전주을을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설 뜻을 비쳤다. 이덕
- 이민영 기자
- 2022-05-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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