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9 15:31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는 가수 다현(본명 김다현)이 신곡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여자가 뭐길래’ ‘화끈하게’에 이어 세 번째 싱글 ‘아는 척 하지 마’를 발표했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저격하는 유쾌한 트로트이자 귀여운 사회를 풍자하는 곡이다. 한국호랑이가 작사 작곡을,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의 작곡가 이성환이 편곡을 맡았다. 세 번째 트로트 ‘아는 척 하지 마’ 소속사 측은 “트로트는 물론 댄스, 팝, 발라드, 재즈 등에 재능을 보여준 다현은 성인가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대학 가요제를 시작으로 많은 가수들의 가이드 보컬과 공연 코러스 등 실력을 다져왔다”고 전했다. <pmw@ilyosisa.co.kr>
이대로 가을야구까지 갈까? 완전히 달라졌다. ‘만년 꼴찌’ 한화 이글스의 초반 기세가 매섭다.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훨훨 나는 ‘독수리 군단’을 만나보자. ⓒ한화 이글스·뉴시스 <parksy@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
오랜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2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서 의결해 29일까지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8일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 제도가 현장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련 법령 최단 기간 개정 완료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협업 개선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논란들 사이, 국민들의 표심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달 10일,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갔으면 한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종로구의 한 담벼락에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지난달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날씨와 계절성 요인, 입학·신학기 준비 지출 증가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지난달 체감 경기지수(BSI)는 64.5으로 전월 대비 14.5p 상승했다. 이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업체 37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느끼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조사 결과 전 부문서 체감 BSI가 전월 대비 상승했고, 업종별로는 수리업(+29.9p), 개인 서비스(+22.2p) 등의 순이다. 날씨·신학기 지출 증가 4월 경기 전망도 상승세 소상공인들은 체감경기 호전 사유로 날씨·계절성 요인(36.1%), 입학·신학기 준비 지출 증가 요인(2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전통시장 지난달 체감 BSI는 50.1로 전월 대비 1.1p 하락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체감경기 악화 사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업종별로는 의류·신발(+27.5p), 기타소매업·근린생활서비스(+14.8p) 등의 순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고, 축산물(-48.9p), 수산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0일 치러진다.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날인만큼 유권자들의 한 표가 귀중하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총 696명.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져 귀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길. 사진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서울 내곡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 = 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서 시작된 파급효과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22대 총선 이후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째에 접어 들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첫 언급이 나온 지난해 10월로 따지면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윤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의 2000명 증원과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서 양쪽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환자만 팽팽하던 기류는 4·10 총선을 전후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의료계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의료계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의사단체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3개월 넘게 고수하던 2000명 증원 입장서 한 발 물러나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의대를 운영 중인 6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가 98만78 12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 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만7812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해 동기간 전체 창업기업 수 증가율(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6.2%), ‘전자상거래업’ (21.2%), ‘교육서비스업’(16.7%)을 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8.0%(27.6만개), 서울 24.0%(23.7만개), 부산 6.2%(6.1만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57.2%(56.5만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면수심 계부의 면죄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했다. 그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까지 한 친모가 대법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친엄마 맞아? 2009년생으로 올해 15세인 피해 아동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앞에서 계부인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또 딸에게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계부인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2022년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가 한 해 동안 30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으로 주점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66.2%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8759개, 상표(브랜드) 수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7.0%, 브랜드 수는 4.9%, 가맹점 수는 5.2%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 증가는 외식(5.2%) 및 서비스 업종(5.7%)이 주도했으며, 가맹점 수 증가는 외식업종(7.4%)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브랜드 수 비중은 외식(79.9%), 서비스(15.3%), 도소매(4.8%) 순이며, 가맹점 수 비중 역시 외식(51.0%), 서비스(29.5%), 도소매(19.5%) 순으로 집계됐다. 외식업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한식업종이 3만9868개로 전체 외식업종 가맹점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커피 업종이 13.0%로 가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트로트 가수 은미(본명 양은미)가 때 묻지 않은 청아한 목소리로 데뷔했다. 제목은 ‘금이야 옥이야’ ‘그대만이’. ‘금이야 옥이야’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아내들을 위한 곡이다. 아내들의 애환을 다소 코믹적인 요소와 신나는 댄스로 표현했다. ‘그대만이’는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금이야 옥이야’ ‘그대만이’ 때 묻지 않은 청아한 목소리 소속사 측은 “현실을 살아가는 아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라며 “은미는 청아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엔돌핀을 생성시키는 맑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kangjoomo@ilyosisa.co.k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또,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과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3개 가구사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판매장려금 미지급, 경영정보 요구 또, 한샘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
[일요시사] 차철우·김민주 기자 = 임차인 하나쯤이야 다른 임차인으로 돌려막으면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임대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끝이다. 어차피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다 방법이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차인을 묶어두면 그만이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한편이다. 이들은 돈으로 묶인 하나의 조직이다. “나쁜 집주인 절대 아닙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일요시사>는 해당 중개사무소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사업자 정모씨의 집을 다수 관리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 정씨는 24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상태다. 돌려막기 이중계약 <일요시사>는 정씨가 매물을 내놨다고 의심되는 중개사무소를 함께 방문해 매물을 직접 찾아다녔다. 취재 결과, 중개사무소들의 수법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손을 잡고, 위법도 서슴지 않는다. 철저히 법의 사각지대만을 노리면서 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농심이 신제품 ‘짜파게티 더블랙’의 모델로 배우 손석구를 발탁하고 TV 광고를 선보인다. 티저에 이어 3일부터 본격 선보이는 광고는 짜파게티 더블랙이 ‘더’ 쫄깃한 면발, ‘더’ 진한 풍미를 담아 소비자에게 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농심 관계자는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다채로운 캐릭터로 호감을 주는 배우 손석구와 다양한 레시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짜파게티의 이미지가 어울려 모델로 선정했다”며 “손석구 특유의 솔직담백한 매력이 오랜 기간 사랑받은 짜파게티의 더 맛있는 새로움을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심이 29일 출시한 ‘짜파게티 더블랙’은 올해 짜파게티 출시 4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제품으로, 면과 스프 모두 새로운 변화를 통해 더 깊고 진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짜파게티의 특징인 굵은 면발을 살리기 위해 농심 건면 중 가장 굵은 건면을 활용해 더욱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다. 스프는 소고기 풍미를 새롭게 첨가하고 볶음양파분말 함량은 늘려 짜파게티 고유의 갓 볶은 간짜장 맛을 한층 진하게 살렸고, 건더기는 큼직한 고기건더기와 양배추로 보는 재미와 먹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와 된장을 베이스로 하는 업종이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같은 메뉴는 한식당서 하나의 메뉴로만 취급돼 왔으나 최근 들어 맛과 품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메뉴로 승부하는 전문점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백채김치찌개’는 김치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계 1위 브랜드로서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는 브랜드 슬로건을 내세우며 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백채김치찌개는 한돈 브랜드육과 국내산 배추로 만든 김치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해 식재료를 직접 유통하고, 세계김치연구소와의 협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0년 된 브랜드로서 김치찌개 단일 메뉴로 전국 27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비드 공법 가맹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주재료로 사용되는 돼지고기와 김치의 경우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한돈 브랜드육과 국내산 배추로 만든 김치를 유통받아 생산했으며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가맹점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연 800톤 이상의 김치와 750톤 이상의 돼지고기를 생산 유통하며 쌓은 데이터로 탄탄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수유리혼밥왕’은 김치찌개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초보자도 가능할 정도로 쉽고 특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해서 해당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서 겪는 분쟁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해결을 도모하게끔 하고 있다. 숙박 호스트 신원정보 표시 안 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신원도 깜깜이 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와 숙박제공자 간 숙박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
지난 10년간 노래방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는 뭘까? <써클차트> 김진우 수석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노래방 차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노래방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는 거의 발라드였다. 노래방 애창곡 상위 10곡 중 댄스곡은 소찬휘의 ‘티어스’가 유일했다. ⓒ벅스 <parksy@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됐다. 황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29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으로부터 당선자 총회서 당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출됐다. 이날, 윤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를 준비하고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강력한 행동력과 추진력을 키우는 데 모든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보여주는 모든 행보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 변화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선 국민의힘이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국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돌파해나가고, 그 과정서 더욱 하다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가를 변화의 결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변화임을 잊지 말고, 오늘 논의와 소통에 최선을 다해 구성원과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황 신임 비대위원장 선출은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위법을 막기 위해 제정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사 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크게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 행위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구성됐다. 먼저 적용 범위에서는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법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