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속을 단속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과속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법번호판을 제작하거나 부착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현재 처벌 수준은 미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예컨대 적발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용한 증거가 없으면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도 없다. 

공급자도 마찬가지다. 불법 개조 번호판을 제조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불법 번호판을 사용한 행위만 처벌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 일각에선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편 경찰은 유형별 단속 요령, 비디오 판독 요령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장비가 주로 인터넷에서 거래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이버 수사도 함께할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차번호판 식별 곤란행위는 과속의 의사를 내포하고 있어 사고가 날 경우 범행에 악용될 위험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