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카드깡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1만1246건이던 카드깡 적발 건수가 올 상반기 1만9346건으로 72%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카드회원이 카드깡 하다 적발된 금액은 310억원에서 412억원으로 32.9% 증가했다. 또 가맹점의 경우 250억원에서 363억원으로 45.5% 늘었다. 그럼에도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적발 사례는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카드깡을 해준 가맹점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는 66.9%가 경고에 그쳤고 거래정지(12.5%), 대금지급보류(6.1%), 계약해지(0.9%) 등은 비율이 낮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카드깡으로 적발된 회원은 대부분(80.3%)이 한도축소 제재를 받았고 나머지는 거래정지를 당했다”며 “이 같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카드깡을 조장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만큼 카드깡 축소 방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