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6월 개각설, 방향 못 잡은 한나라당 때문에 ‘후퇴’
꽉 들어찬 대통령 일정 고려하면 7월 후반 개각설에 무게

이명박 대통령이 어수선한 정국을 타개할 히든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7월 정국개편이 그것이다. 4월 재보선 패배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조문정국’이 이어지면서 당정청 모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당내에서는 쇄신안이 들끓으면서 당 지도부의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화합책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와중에 당청 안팎에서 7월 정국개편에 대한 말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당정청이 ‘찻잔 속 태풍’에 표류하고 있다. 쇄신안 마련에 부산을 떨다 ‘도루묵’이 된 형국이다. 그러나 위기감은 여전하다. 친이계와 친박계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당 쇄신을 둘러싸고 계파갈등이 심해지자 소장파 한 의원은 “계파적 시각으로 보지 말아 달라.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호소키도 했다.

강 건너 불구경
청와대 속내는 “…”

당 관계자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당을 움직이는 ‘룰’에 따라 쇄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산고의 진통이라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태 해결의 핵심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나섰다. 여당에서조차 청와대와 ‘소통’이 안 되면서 틀어진 톱니바퀴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당의 쇄신 요구에도 불구, 청와대는 “당이 명확한 쇄신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공을 당으로 넘겼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도 쇄신론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다.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그러나 당만의 노력으로는 쇄신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민의 요구에 변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떠밀리듯’ 하지는 않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청와대 나름의 ‘일정표’와 ‘시계추’를 가지고 쇄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년 회고했듯 재보선 참패는 열린우리당의 침몰로 이어졌고, 열린우리당이 문을 닫으면서 노 전 대통령도 국정 동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는 점을 ‘반복된 역사’를 통해 깨닫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당정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때마다 지도부가 사퇴했다. 그러나 이것이 당을 불안정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됐다.

한 정치분석가는 “사람을 바꾸는 것만이 제대로 된 쇄신은 아니다”라며 “모 여당 의원의 말처럼 ‘가라앉는 배에 다음 선장이 누가 될지가 뭐가 중요하겠냐. 배의 고장 난 부분을 찾아 수리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수많은 진통 끝에 만들어낼 한나라당의 ‘쇄신안’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쇄신안이 잠시잠깐 통증을 잊게 해줄 ‘진통제’가 아니라 임기 중후반까지 ‘약발’이 먹힐 ‘종합처방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내밀 ‘종합처방전’은 무엇일까. 최근 당정청을 중심으로 7월 정국개편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화합을 담은 쇄신안’이 마련될 시간적 여유와 7월 중순까지 해외 순방 일정이 잡힌 이 대통령의 스케줄표를 감안하면 정국개편은 7월이 유력하다는 것. 7월 중후반경 내각, 청와대 참모진, 한나라당 지도부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인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7월 정국개편설’의 주요 골자다.

당 관계자들도 “정기국회 일정상 당정청 개편 일정이 8월까지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각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정기국회까지 가면 개편 시기가 너무 늦춰지는 것은 도리어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동의했다.

7월 정국개편설 ‘솔솔’
당도 청와대도 ‘다 바꿔’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의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도 인적 개편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론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적개편설에 대해 “설은 설일 뿐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도 이 같은 ‘인사의 기본’과 맞닿아 있다. 당장 7월 정국개편에 대한 말들이 많아지면서 장관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지는 등 ‘딴 데’ 시선을 쏟느라 제대로 된 일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사회적 행사가 곳곳에 포진해있어 불붙기 시작한 여론이 ‘촛불정국’까지 이어졌던 지난해 6월을 되새긴다면 달아오른 솥이 식을 때까지 비판을 묵묵히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7월 중순에는 노 전 대통령의 49제가 있어 다시 한 번 조문정국이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점에 개편안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여러 번 사과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계산이다.

7월 개편 실현 가능성
정치권 안팎에서도 시각차

7월 개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번 중용한 인물을 쉽게 바꾸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인적 쇄신의 동력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꾸준히 문제가 돼 온 ‘좁은 인사풀’도 거듭 지적되고 있다.

한 사회진영 인사는 “지금과 같은 때 이 대통령은 박근혜, 이회창씨와 같이 공동정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내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니 다 같이 도와 달라’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면서 이 대통령의 편중 인사를 꼬집었다.

그는 “선거 때 도와줬던 선진국민연대 사람들만 전부 정부에 가있지, 같은 우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0% 찬밥”이라면서 “넓게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우파진영에서도 너무 인재풀이 좁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인사들도 “이 대통령의 장고는 우유부단한 인사스타일 때문”이라며 “인재풀이 작은데다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과감한 인사를 펼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결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들도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이 일하는 이들을 바꿀지 결정하는 데 장고를 하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지난 1, 2차 개각에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전체에 대한 물갈이를 한 바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대부분 1년여의 임기를 보냈다는 점도 인적 쇄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부분 지난 6월 인적 쇄신 폭풍에 휘말렸던 이들이다. 또한 내각도 지난해 2월과 3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한 바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임명도 지난해 7월로 1년여가 지났다.
몇 달째 공석인 국세청장과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물러난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도 이뤄져야 한다. 김경한 법무장관도 수차례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오랫동안 고인 물
‘통째로 갈아치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라인은 최소한 ‘중폭 이상’의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평가는 마쳤으며 참모진에 대한 평가도 꾸준히 이뤄져 와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동에 발 맞춰 조심스럽게 진행해오던 개편을 대내외에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워낙 인적 개편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멀리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주요 법안처리에 제동이 걸리는데다 곧 4월 재보선보다 더 큰 ‘금배지 전쟁’이 일어날 10월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임기국회 내 가장 큰 쟁점이 될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미니 총선’까지 전열을 가다듬으려면 한두달 시간차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또한 “집권 2년차임에도 당정청의 소통 부재가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현역 의원들의 입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