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 집행 vs 표적수사

2009.04.21 09:00:55 호수 0호

노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국민 의견 엇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표적수사라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간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 52.7%가 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본다는 응답을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반면 32%는 ‘야당 등을 겨냥한 표적수사’라고 지적했고, ‘모르겠다’는 대답은 15.3%를 차지했다.
한편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의도를 추정하는 질문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라고 응답한 사람이 42.9%로 가장 많았다.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위해’라는 대답이 33.8%로 그 뒤를 이었고, ‘우주 개발을 위해’라고 지적한 응답자는 4.2%에 그쳤다.

로켓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좀 더 화해ㆍ협력 기조로 나서야 한다’는 답변이 42%로, ‘좀 더 강경한 기조로 나서야 한다’(36.3%)는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사회동향연구소는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가 ±3.1% 포인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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