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무부가 130%를 웃도는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올해보다 30%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매월 약 1340명의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 상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 수준으로, 정원 100명인 공간에 130명이 생활하는 극심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이미 약 30% 증가했다. 법무부가 내년 목표치를 올해 대비 30% 상향 조정함에 따라, 내년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134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5~8월 평균(936명)보다 약 30% 많은 규모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와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뚜렷한 모범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늘려 재범률을 낮추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9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30% 늘려줘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처벌은 응보와 예방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수형자가 충분히 반성해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라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하는 것이 가석방 제도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국민이 ‘대통령이 단순히 많이 풀어주라고 해서 풀려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제도의 본질을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거론되는 대장동 및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정 장관이 8월부터 강조해 온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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