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우발적인 결정이 아닌, 최소 1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권력 독점용 친위 쿠데타’였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됐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가담자 27명을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실제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보다 1년여 앞선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수사 결과 이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 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취임 초기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계엄 시기’를 검토한 정황과 함께, 당시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 사전 모의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공작을 벌인 사실도 공개했다.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대북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등 북한의 무력 대응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해당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조작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정보사 요원들이 송곳, 망치, 케이블타이 등을 소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예상보다 빠른 계엄 해제로 실제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체포 명단과 작전 계획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외에도 ▲국회 자금 차단 지시(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및 야당 당사 봉쇄 계획(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구체적인 문건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번 특검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연루 내란 사건을 수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 신병을 확보했고, 이후 일반이적 및 위증 혐의 등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 대비 현저히 낮은 구속영장 발부율(33.3%)은 특검 수사의 한계이자 아쉬움으로 남았다. 특히,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상당수가 기각되면서 일각에선 “법원의 소극적 태도가 수사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과 함께 “특검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권은 특검의 최종 결과 발표에 주목하면서도 추가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검 발표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은석 특검팀이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핵심 가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2차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의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고, 주요 가담자들이 불구속되면서 내란 은폐 가능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엉터리 법 해석과 영장 기각 남발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며 “당·정·대가 원팀이 돼 남은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을 기점으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을 비롯한 남은 미처리 사건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게 됐다.
이로써 특검팀은 지난 14일을 끝으로 180일간의 수사 일정을 공식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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