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준수하게 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총지출 원안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약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이 감액분을 필요한 사업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재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 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은 순증하지 않도록 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등 최종 통과안은 정부안보다 재정수지가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쟁점 예산들도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의 관련 예산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반영된다.

반면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는 일부 감액이 결정됐다. 당초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던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감액건은 최종 조율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구조를 새로 짜면서 총액은 줄이되, 1개 덩어리로 증액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감액된 재원은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육성, 보훈 예산 확충에 투입된다. 주요 증액 항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등이다.

특히 보훈 공유자 참전 명예수당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 수당을 확대했다”며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자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온전히 지켜내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 부수 법안에는 법인세 1%p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를 0.5%p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현재 확정된 계수 조정 내용을 예산명세서에 입력하는 소위 ‘시트 작업’에 돌입했다. 방대한 작업량을 고려할 때 예산안 표결은 이날 오후늦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시트 작업에 15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표결은 자정 가까운 시각이 될 것”이라며 “서두르면 오늘(2일) 자정 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었다. 이날 자정 전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5년 만의 법정 시한 준수 사례로 기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시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차수 변경 등을 통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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