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광주발 10시 출근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중 하나인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부터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 지원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제도 첫 시행 당시 광주시는 87개 사업장 100명의 근로자에게 66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101개 사업장·126명·8625만원, 2024년 174개 사업장·306명·2억244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인원 500명에 지원 금액은 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광주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이재명 정부는 결국 이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확정, 8월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최종 반영했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광주시 첫 시행…내년 전국 확대
잇단 벤치마킹…학부모 만족도 커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발전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는 ‘일·가정양립에 도움이 된다’ 90%, 사업주는 ‘타지원금에 비해 인사노무관리 용이’ 91%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자율출근제’에 찬성했다는 조사도 있다.
다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10시 출근제가 적용되는 만큼 기업의 의지가 관건이다. 한 설문조사에선 ‘동료나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된다’ ‘직장 분위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못 쓴다’는 응답이 많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광주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며 더 빛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가정 양립 확산
사업주에 손실 지원
‘출근 후 2시간 있으면 점심시간’<anpm****> ‘출근 안 하면 아이가 더 좋아할 텐데’<kore****> ‘초등학교 4학년을 데려다 줘야 하나?’<ktcf****>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현장은? 남들 자는 심야시간에 일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죄다 공무원인 줄 아는가?’<irun****>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직장에 해가 없다면 그 인원은 없어도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없어도 된다는 말이 되겠지’<kimj****> ‘육아단축근무제가 있는데 왜?’<ddan****>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업무 능률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자랑할 게 아니고 부끄러워할 이야기다. 평소에 설렁설렁 일했다는 거 아닌가?’<ferm****>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유럽이냐?’<miwo****> ‘아니 그럼 모든 게 늦춰진다는 것인데 그럼 의미 없는 것 아닌가? 다 10시 출근이면 지금이랑 뭐가 달라지지?’<pcyk****> ‘왜 이런 것까지 공공이 나서는지…기업 자율에 맡겨야지!’<9440****> ‘교사와 교사 아이들은요? 지금도 어린이집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하라고 해서 교사들은 당직하고 난리인데 엄마 퇴근 늦어지면 그때는 어쩌라고요?’<soda****>
‘자원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부지런해도 모자랄 판에…’<alph****> ‘취지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데 만약 강제화 된다면 그 또래 애를 데리고 있는 구직자는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채용을 꺼리게 될 거다’<ssan****> ‘길 10시까지 막히게 생겼네’<dumb****> ‘소수의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을 적게 하고 발생하는 기업 손실분을 세금으로 주는 건가?’<skyl****> ‘육아 대신 일하는 직원들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kdhw****>
눈치가…
‘육아를 위해 10시에 출근하는 제도는 찬성합니다만, 급여는 그만큼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단, 승진 연차에는 차별 없이) 왜 이런 걸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지요?’<auto****> ‘제발 차별하는 대우는 하지 마십시오. 직장 생활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빠진 시간만큼 그 사람 없이 일한 동료들한테 혜택이 가야 서로가 불만 없고 좋은 겁니다’<ditt****>
<기사 속 기사> 주 4.5일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 4.5일제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한 지원 예산 324억원을 투입하고 노사 및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주 4.5일제 추진이 담겼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이를 뒷받침할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법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주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교대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해 현장의 도입 사례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