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가에선 사면심사위 명단 확정이 곧 사면·복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무부가 심사 대상을 정하는 단계부터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미 큰 틀에서 정해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에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로는 조 전 대표,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약 8개월 만에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 시절, 조 전 대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야권에선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사면을 요청한 인물들로,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재계 인사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그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윤석열정부 때 파업으로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조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다. 그는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만큼,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배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조 전 대표 사면이 현실화될 경우 집권 초 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권 출범 두 달 만인 현 시점에서 논란이 큰 정치인의 사면을 단행하면 향후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론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앞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45.8%, 반대는 45.4%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ARS(RDD) 무선전화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은 4.5%로 집계됐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권은 조 전 대표의 사면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흥정을 넘어 조국 일가족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8월15일은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날 황명필 최고위원은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아직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이제 기대를 안 할 수 없다. 당연히 기대를 하지만,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대변인도 전날인 7일 “겸허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고유 권한과 관련해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이 대통령에게 상신한 뒤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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