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와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온라인 도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디지털 시대로 도래하면서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경계 없이 온라인 도박이 가능해졌다.

도박은 형태를 불문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가장 우려되는 건 중독성이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빠지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재산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도박의 부정적인 면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도드라진다. 특히 극단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불법 온라인 도박은 어느덧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국가의 세수를 탈취하고 지하 경제를 영속화하며,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질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렵다. 게다가 사이버 범죄에 매우 취약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처벌은 극단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불법 서비스 제공자를 감시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국가 차원서 불법 온라인 도박을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해외사이트에 대한 치외법권의 문제, 기술적 진보, 국경을 넘나드는 운영 실태로 인해 법 집행과 규제에 한계가 명확한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불법 온라인 도박 차단을 위해 국가 간 공조와 정보의 공유가 요구된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소비자 보호를 어렵게 하며, 범죄 활동을 부채질해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탄한 입법, 효과적인 집행, 대중적 인식, 국제적 공조 등 다면적 접근이 요구된다. 불법 온라인 도박의 부정적 영향과 피해회복의 어려움, 2차 피해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조치와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