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간사 박성중 “민언련 기부금 사용 위반사항 엄단해야”

2024.02.20 13:33:14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방송 관련 핵심 요직을 장악해 온갖 불법을 자행한 ‘좌파 숙주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의 기부금 사용처를 조사하고 법인세법 등 행위 위반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언련이 스스로를 시민단체로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방송 관련 핵심 요직을 장악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대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좌편향 정치단체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TV 조선 재승인 조작, MBN 저지 국민감사 청구, 2017년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등과,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해 정치 사안사안마다 보수진영을 끝도 없이 공격한 것만 봐도 쉽게 정치성향을 알 수 있다”며 “특히 핵심 인사인 이효성,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등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방송 관련 핵심 요직에 포진돼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민언련 출신 수십명이 KBS, MBC, YTN, 연합뉴스TV·TBS의 시청자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장악해 민주당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최근 개최된 YTN 시청자위원회(김OO 민언련 미디어 위원)서도 ‘류희림 위원장의 방심위 파행 운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YTN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방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입장을 전하면서 핵심 쟁점을 심층 취채해주시길 부탁한다’며 YTN에 일반적인 의견제시가 아닌 방송편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했고 YTN 보도국장은 이에 화답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언련은 2014년 2억7000만원 수준이었던 기부금은 2016년(8억4000만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가 문정부 초기(11억4000만원)으로 5배 이상 뛰었으며 지난해까지 100억원에 달했다.


그는 “문제는 기부금을 대부분 ‘언론개혁, 연대활동비’ 등 애매모호하게 신고해 사용처를 제대로 모르도록 뭉뚱그렸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보수)언론 모니터링을 위해 2018·2019년(1만명), 2020년(4704명), 2021년(4703명), 2022년(3728명) 등 총 3만3000여명에게 기부금을 수십억원(10억6000만원) 이상 퍼주듯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도 알 수 없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교육사업비로 최경영 전 KBS 기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했다가 수혜자를 다수로 바꾸는 등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6년 8억4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의 12개월 전체를 ‘지급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신고해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했고, 2022년엔 기부금 지급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수혜 인원을 300명으로 신고하는 등 법인세법상 위반이 명확한 사항도 있다”며 “이는 민언련이 관련법인 상속세법, 법인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5항, 8항)에 따라 기부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단체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방송 관련 요직을 장악한 민언련 인사들이 중립성을 잃고 민주당 꼭두각시 역할을 계속 하려거든 지금 당장 모두 사퇴시킬 것을 경고한다”며 “서울시, 기재부, 방통위, 방심위 등 관계기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요직에 포진돼있는 민언련의 정치 행위를 뿌리 뽑고 기부금 사용처를 낱낱이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cks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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