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지 말아달라” 노웅래 체포동의안 처리되나?

2022.12.14 15:08:15 호수 0호

“검찰이 만든 작품” 정치탄압 주장…가·부결 고심인 민주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이 입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며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이 중 일부는 봉투조차 뜯지 않고 축의금, 조의금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각각의 수십여개 봉투에서 그 돈들을 일일이 꺼내봤다. 봉투에 있던 돈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꺼내서 돈뭉치로 검찰이 만든 것”이라며 압수수색 당시에 담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축의금, 조의금 봉투→검찰 돈다발 조작이라는 글자와 함께 좌측에는 5만원권의 돈다발이, 우측에는 검찰 관계자들이 돈다발을 분류하는 장면이 담겼다.

노 의원은 “(돈뭉치로 만든 것은)명백한 증거조작이고 증거 훼손”이라며 “증거로 인정되려면 현상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파괴를 위해 개인비리, 부패 정치 프레임을 씌워 내부분열을 시키고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파괴 공작에 똘똘 뭉쳐 결연히 맞서야 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며 “제게 기회를, 힘을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날 노 의원의 기자회견은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부결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읽힌다.

앞서 그는 전날, 민주당 소속의 동료 의원들에게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친전을 돌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노 의원 구속 여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체포 여부를 가리도록 돼있다.

정가에선 여소야대 정국인 상황에서 무기명의 자유투표 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가결보다는 부결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으로 과반이 넘는 만큼 체포동의안 가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현직 의원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는 탓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 ‘방탄 정당’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도 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선 앞서 21대 국회 들어 3번(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의 체포동의안 모두가 가결됐던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선 의원 개인의 범죄 혐의를 당이 나서서 막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 논란은 불가피해 보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빌미로 민주당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민주당 재선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프레임을 갖고 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정부나 여당에서 바라는 것”이라며 “의결도, 부결도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이와 관련해 친문(친 문재인) 인사 중 한 명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SBS 라디오 인터뷰서 “체포동의안을 던졌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가 않다.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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