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방역당국이 16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백신 접종자·전국)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미접종자는 혼자 ‘혼밥’ 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특단의 대책’이 발표됐다.
헬스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전국의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앞당겨졌다.
이 외에도 수도권 내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의 과밀 학교, 과밀 학급에 대한 전면등교도 멈추게 됐다.
초등학교 6분의 5, 중학교 3분의 2로 밀집도를 다시 제한하며, 대학은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강화 조치 내용에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이날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지난 10일에 종교계와 서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안을 도출했었다”면서도 “추가적인 협의 사항이 생겨 논의 후 바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지만 실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7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함께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결국 열흘 째가 되어가는 데도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날 그는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논의를 계속하는 중인데 출입 제한과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종교시설 예외 논란에 대해 자영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등은 정부의 이 같은 방역 강화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 광화문에서 방역패스 및 영업제한 철폐 요구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수 종교인들의 표심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영세 상인들과는 달리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인천 미추홀구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확산했던 만큼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