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묻지마’ 방화범 “정신분열증 없었다”

2008.12.09 09:49:10 호수 0호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의 주범 정상진(30)씨의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 능력이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씨는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정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형사책임 능력은 정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은 “정씨는 성장 과정에서 소외감, 열등감, 부모의 관심 부족에 대한 원망, 사회적인 불만과 자살 기도 등 정서적 문제와 성격의 문제가 있었다”며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병적인 우울증은 없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또 “범행 당시 범행의 내용과 특성을 알고 의도적으로 범행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그러나 정씨가 만성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기분부전증,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10월20일, 서울 논현동 D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해 살인 및 방화치사상 등 혐의로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다른 형태이며 정상적인 사람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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