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산업자본이 은행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규제인 은산분리가 완화될 전망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 참석한 여야 지도부 회의서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투입으로 은행이 기업에 휘둘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번 은산분리 완화 결정으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율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은산분리 완화가 허용되는 분위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 A씨는 이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금융시장과 핀테크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은산분리는 지켜지고 있다"며 "그만큼 부작용이 뻔한 것이 은산분리 완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은산분리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이 당황스럽다"며 "이는 결국 경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여야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의당 측은 은산분리 완화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