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징역2년

Update. 2024.05.20 17:44

사회 ‘동물보호법 위반’ 박소연 전 케어 대표, 1심서 징역 2년형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락사 시키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표가 동물들의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 구조에 열중한 나머지 관리 공간이 부족해 일부 개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됐던 케어 전 국장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이 고려돼 형이 면제됐다. A 국장은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했던 장본인이다. 실형 선고 후 박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모든 피고인의 말을 경청해서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객관적인 판결을 조금 기대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역시나 동물보호계 현실에 대한
- 남정운 기자
- 2023-02-14 14:55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