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Update. 2024.05.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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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탄 경찰’ 강신명의 최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상고심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19년 기소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이 외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혐의들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김성민 기자
- 2024-03-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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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중 대응?’ 온라인 살인 예고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시간 동안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설정의 영화 <더 퍼지>. 지난해 대한민국은 마치 <더 퍼지> 같았다. 연속된 ‘묻지마 범죄’와 난무한 ‘온라인 살인 예고’로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만큼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트리거가 돼 폭주했던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달리 법원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검찰에 송치된 189명의 온라인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중 3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부분 무죄·집유 하지만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당초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게시글이 각종 온라인서 쏟아지자 경찰과 검찰은 엄정 대응을
- 김철준 기자
- 2024-03-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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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전치 12주 폭행 가해자에 집행유예?” 억울한 아들 사연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아버지가 전치 12주 폭행 피해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정작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에 그치자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사연은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가 “전치 12주라는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대구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유 판결을 납득하지 못한 A씨는 “초범이라서 그렇고, 가해자와 지인들은 기뻐서 신나 했다더라.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해 있는 법이냐”고 반문했다. 이튿날(15일) 추가 글을 통해서는 “담당 검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조사관이 ‘이미 공판 결정이 났고 항소해도 별 의미가 없다.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분노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피해 당일 아침 7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한 가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심한 폭행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지고 다리뼈를 으스러뜨렸다. 이 때문에 B씨는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몇 달 동안 목발에 휠체어 신세로 직장마저
- 강운지 기자
- 2022-11-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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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
[Q] 저는 얼마 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생계가 너무 힘들어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 달 남긴 상태에서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절도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절도죄와 관련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A]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새롭게 진행되는 재판에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를 살펴봅니다. 형법은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관련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중략)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 김기윤 변호사
- 202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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