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15:36
국회의원 출마자는 선거 과정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 국정감사권, 예결산 심의권을 중심으로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총선서 엉터리 공약에 대한 반성문부터 써도 모자랄 판국에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재탕·삼탕 공약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날림, 뻥튀기 공약, 재원 대책이 없는 뜬구름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보통은 잔치가 끝나게 되면 이내 청구서가 날아들게 마련이다. 돈 많이 드는 공약, 반시장적·반기업적 공약, 민생을 갉아먹는 공약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총선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필자가 사는 경기도 광주시갑 지역구 선거판에 관심을 두고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의 공약을 따져봤다. 소 후보는 8년 전,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주민들에게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고 그 장밋빛 공약에 힘입어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재선 의원이 되는 데 성공했다. 그가 내걸었던 공약 중 주민들이 후보의 사탕발림 공약에 넘어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공약은 4년제 종합대학 유치와 대학 종합병원-어린이 전문 병실 설치 등 주민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공약이었다. 하지만 광주시 어디서도 4년제 종합대학과 대학 종합병원이라곤 찾아
현행 공직선거법 66조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명기한 ‘선거공약서 의무 제출 대상’에 국회의원들은 빠져 있다. 이들은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알맹이가 빠져 있는 헛공약들이 난무한다. 특히,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같은 현실적인 공약 등은 재원 조달은 실현 가능한지, 재탕·삼탕 포장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역민들이 출·퇴근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경기 광주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주요 교통 핵심 공약’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 이번 22대 총선까지 ‘재탕 삼탕’으로 수년째 우려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소 의원은 이번 4·10 총선서 광주시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 해소 방안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태전역 신설 ▲국도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지난 2016년 20대부터 21대, 22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장기간 추진되는 연차 사업이면서 주변 도시와의 융합적 논의가 있어야 가능한 대형 사업이지만, 당장 서울 등 주변 도시서 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