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Update. 2024.05.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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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밀착하는 북·중·러…한국 외교가 갈 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45년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간 체제경쟁은 독일 통일과 소련의 해체로 자유세계와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나면서 탈냉전시대를 열었다. 탈냉전 속 국제질서 변화 전후 세계질서는 브레턴우즈 체제 아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행정/세계무역기구(GATT/ WTO)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제도에 기초해 미국이 경제력과 달러의 힘으로 유지비용을 감당함으로써 가능했다. 최대 수혜국도 미국이었으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탈냉전의 단극체제인 국제질서는 이 같은 자유주의의 국제 경제체제와 안보 질서가 진영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해 가장 효율적인 재화와 노동력을 결합하고, 전 세계를 생산 기지화하는 세계화 전략을 추진해 자국을 중심으로 독일, 일본 및 신흥국인 중국 사이에 국제적 분업구조를 구축했다. 이 시기에 미국과 서방은 IMF와 세계은행을 동원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지원을 시작하면서 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단일 국제체제로 편입시키면 세계질서가 안정화될 것으로 봤다. 외부 용역 확산으로 노동자가 실업에
- 김명삼 대기자
- 2024-05-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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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위기의 한반도, 핵무장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북한의 핵전략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점으로 양적인 변화를 거쳐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질적인 정책 변화의 핵심은 ‘핵의 선제 사용’이다. 2022년 4월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 기념식서 군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제 핵 공격 가능이라는 북한판 ‘핵 독트린’을 선언했다.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해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정책은 최종적으로 법령으로 발표하는 것이 북한의 독특한 통치 방식이다. 핵심 이익을 수호하지 못하는 5대 상황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선제 사용한다는 핵 무력 법령은 북핵 보유가 정책적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 선제 사용의 법제화 전략 김정은의 표현대로 100년의 제재에도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일까? 야금야금 목표에 도달한 핵 무력 법령화를 통한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 전략의 저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전략이다. 향후 평양은 워싱턴과의 협상서 비핵화는 국내법상 불가하다는 명분을 축적했다. 핵무기 사용 문턱을 확 낮춤에 따라 비핵화의 문턱은 비례해서 높아지는 만큼 2019년 하노이 협상서 무합의의 원
- 김명삼 대기자
- 2024-03-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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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일요대담> ‘불안한 안보 경고’한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북한의 도발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번째다. 이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더 큰 대응으로 맞서는 중이다.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찰 위성까지 발사해 감시체계까지 마련했다. 윤정부는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시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 상황. 안전핀이 제거되면서 전쟁의 불안함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이하 센터장)이 1982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두환 군부정권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해 왔다. 이 과정서 정 센터장은 민주화 문제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남북문제와 연결돼있다는 걸 깨달았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다. 그는 북한을 한국 편에서만 보지 않는다. 전문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북한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왔다. <일요시사>가 정 센터장을 만나 전쟁 가능성, 핵 개발이 필요한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시각에
- 차철우 기자
- 2024-0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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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7)세계 초미의 관심사 ‘북핵’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자선사업은 이따금 그런 오해를 받게 된다고?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만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 주시라! 정신적으로는 아직 좀 문제가 있지만 육체적으론 이미 우리 대한민국도 충분히 강한 성년이 되었다. 우리 자신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비합리적 순서 설령 좀 비틀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만 그럴 뿐 차츰 제대로 힘차게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제발 좀 떠나 달라. 만약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 혹은 투자금 때문에 그러기 어렵다면 사실을 솔직히 밝힌 다음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순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과 막대한 비용 문제, 전시 작전 통제권 등도 해당된다. 내가 국제 정세에 그다지 밝지 못해 실언하는지 몰라도, 당신네 미
- 김영권 작가
- 2024-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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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66)강대국에 아부하는 지옥도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사실 그닥 큰 관심이 없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반복되는 짓거리에 신물이 났던 것이다. 오히려 금수강산이 망가지고 오염되는 게 새삼 안타까울 뿐이었다. 양변의 약산 진달래는 소월의 시로 유명하지만, 원래부터 그 꽃빛이 유난히 선명하고 생생해 보는 사람의 찬탄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그 아름다움을 한번 구경해 보기도 전에 핵물질에 오염돼 버린다면 평생 마음속의 한이 될 듯싶었다. 그리고 동해가 아무리 넓고 깊다지만 자꾸 악성 쇳덩이를 쏴질러 넣는다면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걱정스러웠다. 오염된 마음 어찌 됐든 무지몽매한 짓이 아니겠는가. 나의 분노는 자칭 엘리트입네 하는 북쪽의 멍청이들뿐만 아니라 남쪽의 헛똑똑이들을 넘어 저 멀리 미국의 독수리 패거리들에게까지 뻗쳤다. 실상 북조선이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
- 김영권 작가
- 2024-0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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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7)독재 국가의 엉터리 처세술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북한은 백두산 밀영을 중심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의 구호나무 2백여 그루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 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우자’라고 주장했다. 구호나무에 새겨진 구호들이 항일 혁명투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 필승의 신념, 혁명적 낙관주의를 보여 주는 역사적인 귀중한 재보라고 주장한다. 충성 구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은 특별히 ‘충성 구호’로 불리고 있단다. 대표적인 충성 구호로는 ‘김일성 장군은 민족의 태양이시다’, ‘2000만 동포여, 우리나라 독립하면 김일성 장군을 민족의 수령으로 모시자’ 등이 있다. 수기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당시 어느 성공한 인민배우가 술김
- 김영권 작가
- 2023-11-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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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54)세뇌 당한 남북의 실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나아가 신무기를 배치하는 등등 강화시키는 추세이다. 미국 내의 전쟁 무기 제조 판매업자들의 이권도 챙겨줘야만 한다. 한국은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전세계인에게 각인되고 있지만 미국은 전쟁 무기가 없이는 최강국으로 군림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그들이 한국 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계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보다 분단 그리고 북한이라는 악의 축이 필요하다. 악의 축 미국이 겉으로는 미소 지으면서도 속으론 남북 대화를 불편해하며 사사건건 나서서 통제하는 진짜 이유이다. 미국은 한국 땅이 불바다가 되는 것까지 바라진 않겠지만, 자기네 이익의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는 결코 한반도의 휴전(정전) 상태가 종전으로 또한 통일로 진행되길 원하지 않으
- 김영권 작가
- 2023-10-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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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㊺유린된 인권, 남북 차이 없다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신분증이 없었던 나는 이내 발각돼 중국 공안국에 잡혀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들은 거기에 오게 된 동기를 말하라고 윽박질렀다. 탈북자로 단정 지은 말투였다. 눈앞이 캄캄했다. 너무도 기막힌 나는 물 한 모금 밥 한술 먹지 않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중국 감옥에 갇혔다. 감옥 내 범죄 간수는 여자들을 감방에 가두어 놓고 옷을 벗겼다. 가슴띠(브래지어)며 팬티까지 모두 벗겨 놓고는 손을 앞으로 쭉 뻗게 했다. 그리고는 모두 50번씩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반복하게 했다. 그러면 여성들의 자궁이나 항문 속에 숨겨두었을지 모를 돈이나 패물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내 눈엔 모멸감의 피눈물이 흘렀고 정말 참기 힘들었다. 다음에는 머리핀을 빼게 하고는 이 잡듯이 머리카락을 훑어 나갔다. 유방이 큰 여성은 따
- 김영권 작가
- 202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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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㊹북한 속 지옥의 앞과 뒤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밤이 되자 천정에서 쥐가 찍찍거리며 소란스레 뛰어다녔다. 늙은 남자는 술냄새를 풍기며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오더니, 괴로워 움직일 맥도 없는 처녀인 저의 몸을 사정없이 막 유린하였다. 나는 아프고 서러워 날이 샐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차가운 물에 빨래를 했다. 극단적 선택 시도 발버둥 시골 농가 일이란 건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일도 안 하고 건들대던 남자는 술만 마시면 하루 밤에 댓 번도 달라붙어 괴롭히는지라 기절할 지경이었다. 농사꾼들이 할 일이 없는 긴긴 겨울에 늙은 남자는 빚돈을 내어 마작 놀이나 술판을 벌여대었다. 밤이면 바삐 웃통을 벗어 남자가 나를 들어 이부자리 위에 눕힌 후 옷을 다 벗길 사이도 없이 달라붙어 씨근거렸다. 마을에서는 어디서 저런 선녀 같
- 김영권 작가
- 2023-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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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발 4월 위기설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보훈의 달, 4월은 북한의 달이다. 북한 관련 정보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있을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북한 소식 관련 취재원은 대북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벌써 북한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끝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만 되면 시끄러워지는 ‘윗동네’가 올해도 어김없이 ‘대남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북한의 4월이 유독 시끄러운 이유는 각종 기념일이 4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로, 13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받은 날이다. 3대 세습이라는 소문이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려진 날로, 김 위원장은 2012년 4월11일과 13일에 당과 북한 정부의 ‘최고직책’에 올랐다. 도발 가능성 김 위원장은 4월11일 이전까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부임해 있다가 당일 조선노동당 4차 대표자회서 제1비서로 추대됐고, 이틀 후인 13일 최고인민회의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등극하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책을 모두 세습받았다. 올해는 그로부터 11
- 정인균 기자
- 2023-04-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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