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Update. 2024.05.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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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원식 부대원 미스터리’ 대통령실 묵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을 알고도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사실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게 사실입니까?” 고상만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이 진상규명위 활동 종료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지난 9월,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들은 말이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부대원 사인 조작 의혹이 보고서에 담겼기 때문이다. 당시 파장은 일파만파였다고 한다. 사인이 뭐길래… 대통령실서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느 때처럼 임명을 밀어붙였다. 고 전 사무국장은 2023년 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신 장관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1985년에 일어났던 이른바 ‘이 일병 사망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은 신 장관이 약 40년 전,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서 발생했던 사망사고다. 1985년 10월 당시 훈련 도중 이 일병이 불발탄을 밟고
- 오혁진 기자
- 2024-01-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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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⑥수장 따라 바뀌는 순직 정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타 국가기관이 순직 권고 시 국방부 전면 수용.” 2017년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 인권증진을 위해 발의한 권고안이다.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은 이 문구를 믿어,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고안은 국방부 장관이 바뀌면서 ‘전면 수용’서 ‘재심사’로 바뀌었다. 위원회 임기가 끝나자마자다. 유가족이 국방부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심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 시점도 있었다. 해결사는 바로 군 적폐청산위원회였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국방부의 군 정치개입 금지 ▲군 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 근절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운영됐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제공한 <2017년~2019년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백서>에 기록돼있다. 희망 고문?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여러 제도 개선 중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담당했다. 운영 백서 권고안엔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2006년부터 3년간 운영된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230명의 진정 사건에 관해 순직 권고했다. 아직 순직 처리하지 않은 건에 대해 조속히
- 김민주 기자
- 2023-05-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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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북한 무인기 용산 안 왔다”던 군, 결국 비행 인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지 않았다”던 군 당국의 발표가 번복 발표됐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는 P-73지역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 범위로 용산·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결국 북한 무인기 남하 후 열흘 만에 군 입장 발표가 뒤집힌 셈이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구역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며 용산 및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남하했는데 4대는 강화도 및 석모도 주변을 비행했으며 나머지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에 있는 한강 수역을 따라 영공을 침범해 비행하다가 기수를 돌려 북측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가)서울 용산구에 진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은폐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
- 박 일 기자
- 2023-01-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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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국방위 출석한 이종섭 장관 “북한 무인기, 용산엔 안 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의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것은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이기식 병무청장이 출석했다. 한편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경기 일대를 비행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2-12-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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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종섭 장관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달라” 해명 ‘파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욱일기와 자위대 깃발은 다르다”는 발언이 뒤늦게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가 일본 일제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와 지금 일본 자위대가 쓰고 있는 것(자위함기)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욱일기와 정말 다르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답했다. 그는 “(자위함기는)약간 기울어져 있다. 형상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면서도 논란을 의식한 듯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설 의원은 “일본의 외교·국방 이익은 대한민국의 외교·국방 이익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점을 뒀다”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관함식을 꼭 참가해야만 안보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공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 박 일 기자
- 2022-11-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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