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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Update. 2024.05.20 17:44

정치 안철수·이상민,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연금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대 대선후보 토론회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안 의원은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회차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했고, 지난해 9월 <뉴스토마토>서 주최한 ‘2022 은퇴전략포럼’의 ‘연금개혁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세션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꾸준히 연금개혁 방안을 전략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에 대해 꼬집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OECD 국가들 간 일반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
- 차철우 기자
- 2024-01-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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