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연금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대 대선후보 토론회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안 의원은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회차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했고, 지난해 9월 <뉴스토마토>서 주최한 ‘2022 은퇴전략포럼’의 ‘연금개혁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세션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꾸준히 연금개혁 방안을 전략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에 대해 꼬집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OECD 국가들 간 일반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경에 GDP의 20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OECD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 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정부 재정안정 방안 제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지출관리 및 재정 준칙, 사회연금보험 등 논의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현재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방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식을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전환해 자기가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 자신에게 귀속되게 하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연금 미적립 부채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금제도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 안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이상민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 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 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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