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Update. 2024.05.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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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67일 만에…’ 이상민 탄핵 불발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167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활동에 기지개를 켜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일단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커졌다. 스타가 될지, 빌런이 될지는 이 장관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조만간 이 장관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국회가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부실 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겼던 바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정치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헌정사상 국무위원 첫 탄핵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데다, 참사 책임을 정부 인사가 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정 최초 장관 심판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 본회의 상정
- 차철우 기자
- 2023-07-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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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태원 표적’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무혐의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책임과 관련해 윗선에 칼날을 겨눴다. 지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고발했고 특수본은 해당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넘어 이 장관의 혐의 입증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현재진행형이지만 윗선을 향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수본은 최근 이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딱히 희망적이지 않다. 혐의 입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별수사본부(특수
- 오혁진 기자
- 2022-11-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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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이상민 장관, 정치·도의적 책임져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이 장관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러는(사퇴하는) 것이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고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법적 책임을 따질 게 아니다.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의 주무부처 장관이고, 거기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결단해주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 경찰 수사 중이니 아마도 역할이 있을 테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고 나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상황 수습 후 사의 표명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세계음식의거리 일원의 골목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354명(사망 158명, 부상 19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장 등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
- 박 일 기자
- 2022-1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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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 째라 버티는’ 이상민 장관발 후폭풍 셋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의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최측근이자, 수족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의리’로 지켜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다가는 거센 후폭풍은 물론 역풍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가 흘렀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국민은 아직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그 사이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소방서장까지 책임론이 가해지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사퇴 의견 심지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재난 대응 2단계를 제대로 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대상에 정부는 빠져 있다.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장관은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발언들로 책임론에 시달리는 중이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장관의 사퇴가 기정사실화됐을 정도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장관이 정부의 책임
- 차철우 기자
- 2022-11-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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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중치 못했다” 여권 내 첫 이상민 발언 질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 1일, 여권 내부서 첫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MBN과의 인터뷰서 “추모의 시간에 맞는 발언을 했어야 하는데 (이상민 장관의)발언은 오히려 추모의 시간을 갖는 데 방해가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중치 못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야당에서도 추모의 시간을 가는 의미를 되새겨 지나친 정쟁으로 발언 자체를 몰고가는 건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추모의 시간이라서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나친 정쟁은 추모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앞으로는 추궁의 시간, 대책 마련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궁의 시간은 진상을 규명하는 일일 테고, 대책 마련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가 압축적인 성장을 하면서 따라가지 못했던 사회시스템,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소홀하게 해서 다시 또 이런 참사가
- 박 일 기자
- 2022-11-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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