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Update. 2024.05.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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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발 ‘25만원’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여당이 공세에 나섰지만 총선 공약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겠다는 자와 막겠다는 자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24일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띄웠다. 4·10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였다. 이날 이 대표는 강남3구를 찾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전통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나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
- 박희영 기자
- 2024-05-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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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포퓰리즘 공약에 망가지는 한국경제
올해는 전 세계 76개 국가서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포퓰리즘 망령이 지구 전체를 파고들고 있다. 한국도 4월 총선이 끝난 시점에 여·야, 좌·우,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민심을 사고 표심을 잡기 위해 대중 영합적 공약을 앞다퉈 내놨던 바 있다. 각 정당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리고 후보들이 일단 당선되기 위해 내놓는 포퓰리스트적 선거 헛공약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정치적 이익 위해 경제활동 위축 포퓰리스트적 선거공약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혜택 제공, 공공 서비스스의 즉각적 확대, 사회적 문제의 해결 정책 등을 제시한다.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임금인상,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약속한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제공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놓는다. 여기에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정책이나 주택 공급 확대 및 전세금 지원 등의 주거 문제 해결, 교통시설 등 생활 환경개선도 자주 등장한다. 가계에 인기 있는 학
- 김명삼 대기자
- 2024-04-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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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인당 25만원 긴급조치 제안…포퓰리즘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4‧10 총선 당시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긴급조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만약 이 대표의 긴급조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며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갑갑해지기 시작했다”며 “어떤 분과 통화해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동 갈등으로 삼고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박 일 기자
- 2024-04-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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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노인표 잡겠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교통카드 지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폐지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교통카드 지급을 골자로 하는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면서도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해당 제도가 지역 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선 혜택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겐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원을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및 일부 지하철을 이용할 수
- 박 일 기자
- 2024-0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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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미란 차관‧이수정 교수 ‘총선 차출설’ 스타 마케팅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이상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같이 답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선 장 차관의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장 차관 자리에는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온 만큼 그의 총선 출마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JTBC는 이 전 부회장이 차관직을 고사했다고 보도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출마 시 출마 지역으로는 고향인 강원도 원주나 ‘장미란체육관’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없다. 민주당 내 ‘스포츠 통’으로 유명한 5선 중진의 안민석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오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5일, 장 차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요시사> 취재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은 “외부 일
- 박 일 기자
- 2023-12-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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