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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

Update. 2024.05.16 13:35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Q] 제가 보유한 건물 근처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축건물로 인해 제 건물의 조망권이 침해될 것 같습니다. 조망권을 침해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사로 인해 너무 시끄러운데 소음을 이유로 제가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공사를 계속하면 제 건물이 위험질 것 같은데, 구청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 될까요? [A]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이유로 무조건 공사금기가처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만, 일정한 기준의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의 일조권이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일조권 침해로 이유로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는 주민들에게 2억원 상당의 공탁금이 담보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선고한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공사
- 김기윤 변호사
- 2021-01-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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