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Update. 2024.05.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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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갑질 공화국도 을질 공화국도 안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엔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명시돼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 의사결정이 국민에 의해 이뤄지며 국민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민의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이 ‘갑’이고, 머슴인 대표는 ‘을’이다”는 사실이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엔 확실히 국민이 ‘갑’이고, 대표로 나온 후보가 ‘을’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반대로 당선된 국민의 대표가 ‘갑’이 되고, 국민은 ‘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게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다. 선거로 뽑힌 우리나라 대표들이 말로는 임기 내내 국민을 주인인 ‘갑’으로 모시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대표 자신이 ‘갑’이 돼 갑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주권의 주체를 헌법 제일 앞부분에 명시한 것 같다. 22대 총선 과정을 보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분명히 ‘갑’이었고 후보는 ‘을’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은 ‘을’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4-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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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심판대 오른 여론조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의 묘미는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필연적으로 진다는 데 있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이긴 쪽은 모든 것을 갖지만 진 쪽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총선이 패자에게는 무덤이 되는 셈이다. 패자 외에도 총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벌벌 떠는 것이 있다. 바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결과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오차범위 내 접전, 오차범위 밖 우세, 초접전 등의 단어가 언론을 오르내린다. 이 숫자를 근거로 전문가는 결과를 예측한다.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가 희비를 가른다. 오차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선거철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무덤이냐 여론조사는 타 후보와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과정서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한 업체가 공천 과정서 비 이재명(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결국 이 업체가 당내 경선 조사에
- 장지선 기자
- 2024-04-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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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여론조사 무용론
총선 60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공직선거법 108조에 의해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도 지지율 수치를 공표해선 안 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선거 여론조사 홍수 피해로 이를 불신해 온 우리 국민은 좋아하는 분위기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근 선거 여론조사 상황을 보니, 지난달 220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2건이었다. 40일 동안 하루 평균 7.5건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셈이다. 그런데 발표된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하루 만에 뒤집히고, 같은 기간 조사했는데도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왔다. 선거여론조사 불신 사태로까지 번진 주요 원인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총 89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초 중앙여심위가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을 등록 취소하면서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59곳이다. 올해 신규 등록은 리서치인 1곳이다. 중앙여심위가 연초에 의욕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정리했지만, 최근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 선거 여론조사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2-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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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바꿀 수 있는 ‘까칠한’ 유권자의 힘
선거와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비유가 있지만 총칼을 들지 않는다고 걱정이 없을까? 작금의 한국 정치는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져 죽기 살기로 정쟁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두 진영으로 나뉜 정당과 정치인은 ‘잘하기 경쟁’이 아닌, 상대가 못 하도록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목표는 오로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상대편 헐뜯기고 끝도 상대편 망가뜨리기다. 악마화 흑백논리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여의도식 정치 문법이 존재할 정도로,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돼있다. 경쟁 상대를 악마화하고 흑백논리로 자신은 천사로 분장한다. 정치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거꾸로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생산한다. 서로 다른 이해를 대변하면서 그것을 조정해 공동선을 형성하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여의도에서는 그런 기본조차 사라진 지 오래다.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군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억압의 이완(Decompression), 자유화(Liberaliz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를 거쳐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깊은 늪 속에 빠진
- 김명삼 대기자
- 2024-0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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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 단상> 출마와 출우
내달 2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 선거에 나가는 9명의 당 대표 및 14명의 최고위원 예비후보들이 지난 6월 말부터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어제(17일)까지 매일 매일 각각 출사표를 던지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여부에 기장 큰 이슈가 됐던 이재명 상임고문도 후보등록 첫날이었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20여일 동안 민주당은 온통 출사표와 출마 관련 뉴스로 도배됐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지난 3·9 대통령선거에서도 경선 후보까지 합쳐 40여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6·1지방선거에서도 7616명의 후보가 출마한 바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최근 7개월 동안 무려 7700여명의 후보가 나랏일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을 목도해야만 했다. 원래 ‘출마(出馬)’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말을 마구간에서 끌어내다”는 의미를, 출사표(出師表)는 장수가 전쟁터로 출정하기에 앞서 ‘군대를 일으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가는 것도 “적을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돼 출마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07-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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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태희 교육감 당선 일성 “경기교육 새롭게 바꾸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국민의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1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가 54.3%로 1위 예측을 내보내자 “13년의 획일, 편향, 현실 안주 교육을 끝내고 자율, 균형, 미래지향 교육으로 경기 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임 후보의 1위를 예측해 2위인 성 후보(45.7%)를 앞서는 것으로 방송됐다. 개표 이튿날 새벽 무렵, 98% 지점에서 임 후보는 당선(302만1420표 득표, 득표율 54.82%)을 확고히 했다. 임 당선인은 직전 소감에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께서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제발, 이번에는 경기교육을 바꿔 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기 교육의 불편했던 진실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잘 살펴 앞으로 4년간,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17일 출마 선언(수원 갤러리아백화점 내 CGV 2관) 당시 임 당선인은 “학교폭력으로 망가진 아이들의 삶과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을
- 이민영 기자
- 2022-06-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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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교육 찬스 등 10대 비전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10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강신만 예비후보와 진행한 SNS 중도·진보진영 예비후보 토론회서 윤곽을 드러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조 예비후보는 당시 강 예비후보와의 토론에서 “지난 8년간(혹은 더 확장하면 혁신교육 10년간)의 과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만 교실에서 우대받는, 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교실에서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이 소중하게 존중받는 교실이 되도록 힘써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조 예비후보는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리는 특혜와 반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모두가 누리는 공교육 찬스’를 온전히 제공해 부모의 재력이나 인맥, 경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학습 중간층 회복을 위한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 강력 시행 ▲시작부터 공평한 출발 위한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 ▲모든 만 3세 아이들에게 언어발달 진단 시행 ▲유치원-초1 전환기 학교 적응 프로그램 진행 ▲초2 국어·수학
- 이민영 기자
- 2022-05-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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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거철 유세 전화 스토킹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집착’인가 ‘집념’인가.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건다. 고작 ‘몇 번’이라던 연락은 후보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뽑을 사람이 많은 지방선거가 돌아오면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극심해진다. 애써 무시해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놈 목소리’. 이들은 승리를 위해 편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인다. 날마다 빗발치는 선거 전화. 이에 대한 불편과 짜증은 오롯이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 때마다 ‘뿔난’ 유권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는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상담은 무려 1만507건. 신고 건수도 156건에 달했고, 이에 따라 105건의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막무가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가 가장 피곤하다”고 입을 모은다. 걸린 ‘자리’가 많다 보니 자신을 알리겠다는 사람도 자연히 많아지는 탓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출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A씨 역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경기도 B시의 유권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B시의
- 남정운 기자
- 2022-05-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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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환자 아닌 환자 때문에…
환자 아닌 환자 때문에… 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포폴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얻기 위해 돌아다니는 환자들이 많다고 함. 이 환자들은 병원 진료 때 “아파서 검진받아야 한다” “통증이 있다”고 해서 병원은 수면 위장 내시경 등을 할 수밖에 없음. 어떤 병원은 프로포폴 진단받으러 온 환자 때문에 1년 의사면허 정지가 되기도 한다고. 대선후보들의 건강관리 30분 단위로 선거 유세를 도는 요즘, 캠프는 대선 후보의 건강이 제일 큰 걱정거리. 이 후보는 금연과 금주를 몸소 실천 중. 원래 체력이 좋기로 소문난 이 후보는 끼니를 거르지 않고, 이동 중 차에서 잠을 자며 체력을 보충. 윤 후보 또한 그렇게 힘들었던 금주에 결국 성공했다는 소문. 운동을 싫어하는 윤 후보는 유세 때 최대한 많이 걷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 한다고. 부정선거 차단 노림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가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 하나였다고. 사전투표용지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사퇴 표시가 있지만 본 투표에서는 따로 없음.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막힌 타이밍이었다고 회자. 다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지지 층의 응답이 많았던 탓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 2022-03-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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