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Update. 2024.05.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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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네북’ 검찰의 대반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검찰이 공격 모드로 돌입했다. 5년 내내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동네북’ 취급을 받았던 검찰이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전 정부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윗선’ ‘몸통’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될 때까지만 해도 검찰의 부활을 점치는 목소리는 많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내내 축소돼온 검찰의 권한은 대통령 임기 말에 이르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남게 됐다. 초토화됐다 간신히 부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사퇴했다. 이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거쳐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당선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전 공포까지 마무리지었다. 거듭된 권한 축소에 검찰은 초토화됐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전국 고검장들이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 장지선 기자
- 2022-06-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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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1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월성1호기 원전
- 박 일 기자
- 2022-06-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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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 기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13곳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도록 한 혐의와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 지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동부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이날 저녁 무렵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선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서 유죄 확정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영장 기각보다는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및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자택 및 한양대 공과대학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에 대한
- 박 일 기자
- 2022-06-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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