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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TF

Update. 2024.05.10 17:16

사건/사고 끝나지 않은 ‘N번방’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동훈 체제 법무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돼간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인사들을 ‘전대 복귀’ 형식으로 사실상 좌천시키고 특수통 전성시대를 열었다. 전 정권에서 성범죄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서지현 검사도 인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팀 위원들도 대거 사의를 표명했다. 문제는 N번방 사건 핵심 인물인 조주빈 본인의 사견으로 추정되는 글이 텔레그램을 통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와 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주장이 상당하지만, 규제책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팀 위원들의 사퇴가 법무부 간부들이 가한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법무부 간부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전부터 태세 전환을 준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검사들과 법무부에 파견근무 중이던 직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전대 복귀 명령과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지시’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새 기구 설치 필요한데···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TF팀 소속 위원들은 법조인과 언론인, 현직 교수로 구성됐다. 이들은 N
- 오혁진 기자
- 2022-06-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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