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발’ 신천지 연예인 소문과 진실

제시카 고메즈가 거기 교인이라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가 전국을 지배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연예계에도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서 급격하게 확산된 배경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연예인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라시가 나돌았다. 국내 최정상급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일각에선 해당 지라시를 두고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성의조차 없다’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방송인 유재석, 배우 이병헌·장동건

지난 3일 오후, ‘신천지 연예인 명단’이라는 지라시가 돌았다. 불분명한 출처의 이 지라시에는 국내 대다수 연예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배우와 가수, 예능인 등 최정상급 국내 연예인들이 대거 들어있다. 

최정상급 
대거 포함

원빈과 이나영, 정려원, 이동욱, 장동건, 하지원, 문채원, 남규리 등의 배우들과 김경호, 박완규, 테이와 같은 솔로 가수, 원더걸스, 동방신기처럼 그룹이 통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심지어 제시카 고메즈처럼 외국인 배우도 포함됐다. 대중은 이 찌라시를 두고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 명단은 대중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그걸 믿냐’ ‘말도 안 된다’ ‘성의가 너무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현재 신천지에 대한 시선은 최악에 가깝다.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시키며 국가적인 폐를 끼친 것으로 인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과했다. 그런데도, 신천지를 향한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런 상황에 연예인에게 있어 신천지와 연루되는 것 자체가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지라시가 나온 것. 연예계에선 해당 지라시를 만든 사람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지어 고인이 된 구하라를 언급한 부븐은 도적적 비난을 불러 일으키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신천지 연예인 명단’ 누가 작성?
“가짜가 판치는 세상” 들끓는 분노

대중이 이번 지라시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과 무관하게, 해당 연예인들과 소속사들은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발 빠르게 해명하고 있다. 이동욱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과 이병헌과 한가인,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유재석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정려원과 강지영의 소속사 키이스트 등은 사실과 무관한 루머 양성 및 악의적인 비방과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을 향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아무리 연예인이 대중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직업이라 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비록 이번 지라시는 영향력의 수준이 약하긴 하나, 악의성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지라시에 직접 분노를 드러내는 예도 있다. 가수 테이와 아이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테이는 “조금 화나려 한다. 열심히 준비하고 치열하게 달려왔던 가게의 오픈이 미뤄졌다. 미뤄진 이유도 어떤 종교의 모임이 속상하게도 이 근방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미룬 것이다. 오픈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직원들과 하루하루 애태우고 있는데 제가 그 종교인이라니”라며 분노했다. 이어 그는 “거짓 정보를 재미 삼아 흘리고 이용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확진 판정?


아이비도 자신의 SNS에 신천지 연예인 명단이라는 메신저 내용에 본인 이름이 적힌 사진을 올린 후 “이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많아져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온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썼다.

가수 청하는 지난 2일 네이버 브이 라이브 채널서 데뷔 1000일 축하 방송 중 신천지 루머에 관해 언급했다. 청하는 “많은 분이 걱정해 주시는데 제 매니저들을 포함해 저까지, 우려할 만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천지 찌라시’ 뿐만 아니라 앞서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했던 스타들이 루머에 시달렸다. 배우 한예슬과 박민영,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뉴이스트 민현, 청하 등 많은 스타들이 최근 진행된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해 일정을 소화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악성 소문이 퍼졌다.

청하의 경우 그의 매니저가 확진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면서 매니저와 밀접하게 접촉한 청하 역시 양성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특히 이 매니저가 확진 판정 이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동네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다는 말도 나돌았다. 소문이 기정사실화되자 청하는 직접 해명했다. 

책임론 불똥 
연예계로∼ 

청하는 “우리 스태프 두 분이 확진을 받았다고 나왔지만, 그분들도 전부터 다 자가격리를 충실히 유지하고 있었다. 매니저님 포함 스태프 두 분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매니저님들 세 분 계시는데 다 음성이고, 정말 건강하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 외에도 한예슬과 박민영,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뉴이스트 민현 등 이탈리아 밀란 패션 위크에 참석한 다른 스타들 역시 해명하기에 바빴다. 
 

▲ ▲(사진 왼쪽부터)가수 남규리, 청하, 테이 ⓒ인스타그램

한예슬의 소속사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도 없었다.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스태프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보도는 오보다. 앞으로 예정된 국내 스케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영의 소속사 관계자도 “확진자와 비행기, 숙소, 동선, 스태프 중 겹치는 것이 없고 증상도 없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문의했고 검사 대상이 아니며 추이를 지켜볼 것을 권고받았다. 동선과 스케줄을 최소화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출연 중인 종합편성채널 JTBC 월화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촬영은 일주일간 휴식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속 루머에 몸살 앓는 스타들
솜방망이 처벌…속 썩는 연예계 소속사

정샘물 역시 계속되는 루머에 SNS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샘물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 코로나 안 걸렸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건강하다. 지난주 사랑하는 청하의 밀라노 출장에 동행했던 우리 스태프들도 다행히 음성 판정 나왔다.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많은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오해를 풀었다.


뉴이스트 민현은 밀라노 패션위크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뉴이스트의 소속사 플레디스는 “민현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가 코로나19 전조 증상이 없었지만, 혹시 하여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연예계서 지라시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출처도 불분명하며 진실과도 거리가 먼 허위사실에도 불구, 저마다 입장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연예계의 모습이 애처롭다는 반응까지 존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문임에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화들짝’ 놀라고 대처하는 모습서 비롯된 반응이다.

강력 대응
무대응도

실제로 한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 이번 ‘신천지 연예인 명단’ 지라시는 대중을 미혹할 정도의 영향력은 없어 보여서, 무대응으로 일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다른 소속사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고, 우리도 소속사도 대응이 없으면 기정사실이 될 것을 우려해 4일 오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실 이런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고소를 해도 벌금형에 그친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누군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처벌이 강력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단 연루 의혹 연예인은 누구?
스타들의 종교 진실은 어디에?


이단(異端)의 사전적 용어는 ‘다를 이’와 ‘끝 단’을 사용한 다른 교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기성교회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와 교리가 달라 한기총으로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 이단으로 치부된다.

국내에도 적지 않은 교회가 이단으로 불리고 있다. 그 가운데 대다수 연예인들이 이단으로 불리는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연예인 중 한 명은 가수 싸이다. 싸이는 아내 유혜연씨의 아버지인 장인이 이단으로 분류된 장막성전의 교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은 장막성전서 벌어진 사건을 증거하는 것을 교리로 삼는다.

비록 가족관계서 연루됐기는 하나, 싸이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가수 박진영과 배우 배용준은 구원파 소속의 교회와 연루된 바 있다. 구원파는 구원의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하여 대한민국의 개신교계서 이단으로 지목된 교파들에 붙여진 별칭이다.

지난 2018년 <디스패치>는 박진영이 서울 역삼동서 열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소속 교회)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고 보도하며 그가 집회에 참여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매체는 배용준도 참석해 구원파 모임을 도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진영과 배용준은 “구원파 소속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 외에도 박보검은 귀신을 쫓아내 병을 치료한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이초석 목사의 예수중심교회, 슈퍼주니어 은혁은 교회에서 제공한 물(무안단물)을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고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이재록 목사의 만민중앙교회, 빅뱅의 대성은 이단전문가 탁명환 소장을 죽인 사람이 개인 운전기사였던 박윤식 목사의 대성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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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