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온상 ‘다크웹’의 세계

어둡고 깊은 또 다른 세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 불린다. 심해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듯 인터넷에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존재한다. 이른바 다크웹(Dark Web)이다. 이 어두운 세계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다크웹 관련 청원글 ⓒ청와대

다크웹(Dark Web)은 접속하려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말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다. 철저하게 익명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무기·마약거래·아동 음란물 유통 등 사이버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익명성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웹은 서피스웹, 즉 표면웹이라고 부른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 의해 색인된 콘텐츠로 구성된다. 검색엔진은 웹을 돌아다니며 온갖 웹페이지를 모조리 수집한다.

이와 상대되는 개념이 딥웹(Deep Web)이다. 웹페이지를 찾아다니는 웹크롤러에 걸리지 않아 검색 등의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웹을 말한다. 개인 e-메일이나 의료기록, 회사 내부망, 유료화 콘텐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크웹은 딥웹에 포함되면서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크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웹브라우저가 필요하다. 표면웹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라면, 딥웹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하는 카페, 다크웹은 특수통로로 들어가야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인 셈이다.


다크웹이 세상에 드러난 시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FBI2013년 온라인 마약거래 웹사이트 실크로드를 적발해 폐쇄했다. 2011년 개설된 이 사이트서 2013년 서버를 닫기까지 1500만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21400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84억원에 달한다. 실크로드에선 마약 등이 공공연하게 불법거래됐고, 마약 구매자 가운데 6명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크로드 개설자인 로스 울브리히트는 2015529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특정 경로로만 접속 가능해
2013년 마약거래 사이트 적발

다크웹 이용자들은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했다. 비트코인은 다크웹과 함께 발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크웹 이용자들은 탈중앙화를 모토로 하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 등을 거래했다. 실크로드서 2년간 거래된 비트코인은 950만개로, 당시 총 거래량의 80%에 달했다.

문제는 국내서도 다크웹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불법 사이트는 1547개에 이른다. 마약거래 사이트가 423, 불법 금융 사이트가 327, 불법 포르노 사이트 122, 해킹 사이트 96개 등이다.

송 의원이 20179월 경찰청서 제출받아 공개한 다크웹 이용 마약류 사범현황에 따르면 2016년 처음 적발하기 시작한 다크웹 마약류 사범은 20179월까지 155명 검거됐다. 20178월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다크웹을 통해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약 48000억원 상당의 불법마권을 발행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에 이른다.


또 경찰은 지난해 이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2015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25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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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세청,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 등의 공조로 진행됐다. 미 법무부는 손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아동 포르노를 수익화한 최초의 웹사이트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2심서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손씨의 형량을 두고 지난 1021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아동 음란사이트 운영자 ‘한국인’
20∼30 대 마약사범 증가 이유도?

청원자는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들이 잘려 나갔다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 337명 가운데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라며 비판했다.

실제 미국은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서 1회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이트 유료회원은 세계 38개국 4000여명, 다운로드 횟수는 100만건에 이른다. 수사 과정서 아동포르노 제작에 희생된 아동 23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제시 리우 워싱턴 DC 연방검사는 이 사이트에 올라운 약 8테라바이트 분량 자료 대부분은 사춘기 이전 아동 음란물로, 심지어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나 젖먹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씨의 사이트서 유통된 아동 음란물은 25만건에 달한다.

203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도 다크웹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10월까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93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7129명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2017년 전체 8887, 지난해 전체 8107명은 이미 넘어섰다. 30대가 2227(23.8%)로 가장 많았고, 202160(23.1%), 40(1948, 20.9%) 순이다. 10대도 140명이 적발됐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하다가 검거된 마약사범은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인터넷 마약사범은 1100(12.4%), 지난해에는 1516(18.7%)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마약사범이 전체 마약사범의 20%를 넘어섰다. 경찰은 1030대 마약사범의 증가가 인터넷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점차 늘어나

경찰은 사이버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올해 말 구축 예정인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다크웹 상 마약류 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서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서 다크웹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다크웹 관련 추적 기법을 연구하고 전문가 초청 교육과 해외 콘퍼런스 참석을 통해 수사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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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