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위장전입 등 논란 “모두 제 불찰” 사과

2014.12.04 15:31:20 호수 0호

청와대 인사위원회 검증대 도마…사실상 ‘기능 마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가 4일,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의혹, 골프 논란 등에 대해 대부분 자신의 불찰로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인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 재직 당시 3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과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튿날 골프를 친 의혹을 밝혀달라’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 “전부 인정한다. 국민에게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이 있고 이튿날 운동을 했는데 비록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아주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표준 공시지가로 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는데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1월 배우자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3500만원에 매입했으나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공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동일면적 가격은 1억1200만원으로 돼있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자동차 과태료를 23차례에 걸쳐 상습 체납한 의혹에 대해서는 “딸이 대학 다니면서 체납한 사실을 인정한다.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상습 체납 의혹 등을 비롯해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해군 장성 진급 이후 대장 예편까지 집에서 산 적이 없다. 그런 사항들을 인지 못한 것도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엄중한 잣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온갖 논란과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인사위원회는 핵심인 김기춘 비서실장(위원장)을 필두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홍경식 민정수석, 박준우 정무수석, 김동극 인사위 비서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사 대상에 따라 관련 수석들이 참석해 열린다.

통상적으로 인사위 인사팀은 공직 후보자의 인사자료를 관리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물검증을 민정수석실에 의뢰한다. 문제는 인물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없다는 점이다.

이같이 ‘그들만의 리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외부 전문가의 보다 객관적인 의견이 반영되거나 일반 국민 정서를 감안한 인사가 발탁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6월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공직자 선정 시스템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검증할 수 없는 구조다. 청와대와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어 평상시 정보를 축적하고 인력풀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검증업무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매번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고개를 떨구기 바쁜 상황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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