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매시킨 일당
돈 벌게 해준다더니…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가출한 여자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갈취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가출한 안모(17·여)양을 협박,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고 남성 20명으로부터 받은 화대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안양을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쟁 학원 광고비 많이 나오게 한 학원장
“한번 당해봐라”
경쟁 학원의 온라인 검색 광고를 과다 클릭해 광고비를 많이 내도록 한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경쟁학원의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를 과다 클릭해 광고비 700만원을 물도록 한 혐의로 서울 모 학원장 강모(35)씨와 광고 클릭에 동원된 아르바이트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서울·경기 지역 PC방에서 경쟁 관계인 D학원의 광고를 약 1400회에 걸쳐 클릭하게 하는 수법으로 광고비 700여 만원을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는 네티즌이 검색을 통해 나오는 사이트를 실제 클릭했을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광고로, 광고주는 광고가 클릭될 때마다 5000원 정도의 광고비를 내야 한다.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중형
친딸 짓밟고 항소까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한 아버지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마셨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여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며 “양형에 있어서도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폭행을 당한 딸이 성적으로 성숙해져서 여자로 보였고, 피해자가 먼저 모텔로 가자고 했다고 말하는 등 아무 주저 없이 패륜적인 주장을 해 뉘우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 당한 친딸을 다시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보험사기 가담한 병원 관계자 무더기 적발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보험사기 전문병원’
교통사고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해온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허위 청구해온 S 병원과 N 외과 등 6개 병-의원 원장들과 행정 담당 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교통사고 환자가 실제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료를 청구하는 등 보험 회사들로부터 환자 3000여 명에 대해 5억원 상당의 진료비를 거짓,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들이 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은 가지각색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들은 실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을 서류상으로 입원시키고 입원료를 청구하는가 하면 며칠씩 외출 외박한 환자들도 계속 입원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부풀렸다. 또 처방하지도 않은 주사나 약을 처방한 것처럼 간호 기록지를 꾸미고 물리 치료나 방사선 검사, 식대까지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일반 병원의 경상환자 입원율은 55~60%대이지만 이들 6개 병원의 입원율은 85%를 웃돌았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정형외과는 교통사고 전문 병원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보험금을 노린 환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실제 약품 구매량, 환자들의 통화내역을 대조한 결과 허위 입원시키고 진료비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리는 가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부풀리는 정형외과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홧김에 후배 살해한 30대 남
“감히 선배한테 대들어?”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서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1일 오전 1시 거제시 일운면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 강모(30)씨와 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강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술자리에서 윗사람에게 너무 버릇없이 대하는 것 아니냐”며 훈계하던 중에 강씨가 반발하며 주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에서 “강씨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예의 없는 행동을 보여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진술했다.

저렴하게 여행보내준다 속여 돈 뜯은 여행사 대표
“싸게 여행 보내줄게”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3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싼 가격에 여행권을 판매한 뒤 여행을 하루 앞두고 “신종플루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여행이 취소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30명을 상대로 모두 1억8000만원의 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계약 당시 여행객들로부터 입금 받은 경비는 자신과 여행사의 빚을 갚고 앞서 납부한 고객들의 여행 경비를 환불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객들은 앞서 지난해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동 대응 카페를 개설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경찰청 기업형 안마시술소 적발
2백억 번 ‘성매매 공장’
대전경찰청은 20∼30대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2년여 간 성매매 사업을 벌여 총 25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대전 A안마시술소 직원 이모(3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업주 허모(43)씨 등 달아난 일당 4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지난 5월 초까지 대전에서 안마시술소 간판을 달고 샤워시설과 침상이 있는 객실 20개, 노래방, 수면실 등을 갖춘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30대 여성 40여 명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 성매매에 동원한 뒤 몸 상태와 상관없이 하루 평균 7명 이상 남성을 상대하게 하는 등 인권유린에 가까운 착취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자나 콘돔 구입비 등으로 종업원 1인당 월 평균 100여 만원의 비용을 받아 가로챘으며, 결근·지각 등 갖가지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벌금을 별도로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불금에 연 60%의 고리를 적용해 여종업원들에게 막대한 빚을 안기고 이를 악용,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여종업원들이 병원조차 다니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화재 도굴한 부자 덜미
아버지는 훔치고 아들은 망보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삼국시대 고분에서 가야 토기 수십 점을 도굴한 부자(父子) 도굴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전문 도굴꾼 박모(54)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도굴작업을 거든 박씨의 아들(34) 등 2명과 이들이 훔친 토기를 사들인 조모(68)씨 등 장물범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부자 등 3명은 지난 2007년 7월 초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국가 사적 84·85호 함안고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급 토기 35점을 파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여 개 조각으로 분해되도록 전문 제작한 길이 7m의 ‘탐침봉’으로 무덤을 찔러 내부를 살핀 뒤, 봉분 2개를 파헤쳐 토기들을 꺼내갔다.

이들은 고분군이 인적이 드문 곳인데다 폐쇄회로(CC)TV도 없는 점을 노렸다. 훔친 토기들은 조씨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장물범 3명에게 팔아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박씨는 18살이던 1973년부터 문화재 도굴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도굴 전과 5범의 ‘전문 도굴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아들과 아들의 후배 김모씨(34)를 ‘조수’로 데리고 다니며 안개가 짙게 끼거나 비가 오는 날을 골라 도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의 감정 결과 토기들은 5~6세기에 제작된 아라가야의 토기들로 박물관에 상설 전시가 가능한 문화재급이다. 경찰은 지난 8월 대전 동구 조씨의 골동품 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훔친 토기 35점을 모두 회수했으며 이를 문화재청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