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편집자] 윤창중과 김학의. 요즘 국민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이다. 술자리에서 이 둘은 씹기 좋은 안줏거리. 일상 대화도 두 사람을 빼놓곤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잇단 성스캔들

박근혜정부 들어 급부상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려 한순간에 급추락 했다. 윤 전 대변인은 인턴 여대생 성추행, 김 전 차관은 별장 섹스파티 의혹이 일어 관복을 벗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여론 빨간줄'도 그어졌다. '성(性)스캔들'은 무시무시한 북한의 도발마저 잠재웠다. 둘 다 고위층이라 국민들의 충격이 크다. 전문가들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순 실수로 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처음 떠오른 것은 1980년대다. 부천 성고문 사건, 경찰의 임신여성 성폭행 사건,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 등이 계기였다. 1990년대 들어 성폭력이 중대범죄로 인식되면서 관련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지속적인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 내용과 처벌 조항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신분을 넘어 그 대상 또한 광범위하다. 성범죄의 80%가 근친, 이성친구, 직장상사, 동료, 선후배, 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조사는 충격적이다. 중형,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신상공개도 소용없는 모양새다.

성범죄 처벌 강화에도 여전히 증가
정확한 실태파악 어려워 통계 상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범죄발생 건수는 2008년(206만3737건)까지 늘고 줄기를 반복하다 2009년 202만209건, 2010년 178만4953건, 2011년 175만259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01년 6751건 ▲2002년 6119건 ▲2003년 6531건 ▲2004년 6950건 ▲2005년 7316건 ▲2006년 8755건 ▲2007년 8726건 ▲2008년 9883건 ▲2009년 1만215건 ▲2010년 1만8220건 ▲2011년 1만9491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성범죄 검거도 6021명, 5522명, 5899명, 6321명, 6441명, 7936명, 7796명, 8654명, 9167명, 1만6104명, 1만6399명으로 늘었다.

검찰 자료도 다르지 않다. 대검찰청 '2012 범죄분석'을 보면 성범죄는 ▲2007년 1만3634건 ▲2008년 1만5094건 ▲2009년 1만6156건 ▲2010년 1만9939건에 이어 2011년 2만2034건으로 4년 사이 62% 급증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강간의 경우 피해신고가 실제보다 적고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성범죄는 통계 수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법은 없나

창간 17주년을 맞은 <일요시사>는 한창 논란인 성스캔들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과 해법을 찾고자 '변태천국 자화상'이란 기획 특집을 준비했다. 총 8페이지에 걸쳐 역대 권력층 성스캔들을 재조명하고 그들만의 아지트, 성도착증 대해부, 변태녀 세계를 분석하는 한편 성범죄 해결책도 모색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역대 권력층 성스캔들

2.그들만의 분출구

3.성도착증 대해부

4.당하는 남자들

5.성범죄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