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해 지상작전사령부, 계엄사령부 등이 2024년 12월4일 새벽 무엇을 논의했는지 발본색원할 전망이다.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군 수뇌부가 수사 대상이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 윤석열씨가 2024년 12월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했던 말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씨의 말에 따라 어느 군 조직이 움직였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깃은 합동참모본부다. 계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는 그다음이 될 전망이다.
합참과 계엄사
종합특검팀은 이달 중순까지 합참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국무회의 의결 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지난해 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비슷한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 전 보좌관이 특수본에 제출했던 진술서에는 윤씨가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나눈 대화가 적혀 있다. 윤씨가 ‘국회에 몇 명을 투입했느냐’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 정도’라고 대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질책하는 내용이다.
김 전 보좌관은 윤씨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답을 하지 못한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윤씨는 국회에 나가 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일 오전 2시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병력을 선관위에 더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윤씨가 합참을 떠난 뒤 김 전 장관은 곽 전 사령관 외에도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 이 중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포함돼 있다. 이때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했다.
윤, 계엄 해제 요구 불구 추가 군 투입 지시
김용현→노상원, 합참·계엄사·지작사 움직이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합참과 계엄사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합참은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 논의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합참이 내란 당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전북 익산과 충북 증평에 있는 특전사 7공수여단·13공수여단에 병력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종합특검팀은 합참이 또 다른 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박모 전 합참 법무실장에게서 “계엄사의 병력 파견 요청이 있으면 거부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고 종합특검팀도 이를 파악한 상태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의장과 통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특검팀이 조만간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이후에는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었다. 내란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일 전까지 어떤 얘길 나눴는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서 연락이 왔는지 ▲사전에 계엄을 알고 있었는지 ▲김 전 장관 및 노 전 사령관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물었었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1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40분 (계엄사로부터)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으며, 계엄사의 한 중령으로부터 7군단에 문의가 왔고, 7군단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전화했다. 구체적으로 2신속대응사단장이 7군단장에게 보고했고, 7군단장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참모장이 저에게 보고했는데 즉시 중지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에게 2차 계엄에 대해 캐묻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지작사가 언급됐었기 때문이다.
겨누긴 했는데⋯
종합특검팀 안팎에서는 김 전 의장과 강 전 사령관을 수사하는 게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력난 문제가 크다. 종합특검팀에는 현재 검사 정원 15명 중 2명을 채우지 못했다. 수사 실무 지휘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검찰도 인력 유출에 미제 사건 급증으로 허덕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종합특검팀이 확보한 물적 증거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다. 경찰로부터 수많은 자료를 받았으나 내란·외환 파트 부분에서는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종합특검팀에 낀 먹구름이 걷히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종합특검팀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김명수의 경우 관련 진술만 확보했다. 아직 압수수색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굉장히 어렵다.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의율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건 내란 특검팀에서도 고민했던 문제다”며 “핵심 물증을 찾지 못하면 김 전 의장을 기소하는 건 무리”라고 내다봤다. 김 전 의장은 현재 개인 핸드폰까지 바꾼 데 이어 변호인단 구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명수, 혐의 의율 쉽지 않아” 증거는 진술뿐
“강호필, 내란 특검에 협조” 피의자된 적 없다
강 전 사령관을 입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2차 계엄으로 의심되는 지시에 비협조했고, 막판에는 노 전 사령관과의 연락을 피하면서 ‘내란에 협력했다’는 연결고리의 신빙성이 희석된 게 크다.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만큼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었다. 오히려 특검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이 오히려 합참과 계엄사, 지작사 전·현직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면서 노 전 사령관을 공략할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정보사뿐만 아니라 여러 군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실제 노 전 사령관은 정상진 전 합참 작전과장, 김흥준 전 계엄사 참모장, 장종중 전 육군본부 정책차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지시’라며 관련 임무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 외에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과 텔레그램으로 중요사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