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해 연말까지 지급돼야 할 국방 예산 1조3000억원이 미지급됐다는 논란이 커지자 6일, 재정경제부는 “금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13월 세입’을 토대로 전년도에 일부 집행하지 못한 소요를 정리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는 세수 여건이 비교적 양호했으나,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연말 자금 지출이 증가했다”며 “통상적인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집행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1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월 세입’은 연말 귀속 세입이 이듬해 초 국고에 들어오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정부의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이듬해 2월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미지급 예산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시에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가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닌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300만원도 아니고 무려 1조3000억원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새해 예산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며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국방 예산이 최대 1조8000억원가량 미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고에서 예산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연말 전력운영비 등이 내려오지 않았고, 각급 부대에선 물품 구매비와 외주비,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지급까지 막히면서 방산업체들이 대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일부 주장까지 제기돼 파문이 확산됐다.

이번 사태 관련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엇갈렸다. 재경부는 국방부의 연말 신청 물량이 몰렸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국방부는 예산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네 탓 공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드러난 장병 복지 예산 지연 문제도 논란을 키웠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역 장병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당초 지난달 24일 지급 예정이던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매칭 지원금이 한 주 연기된 데 이어, 지급 당일에도 전산 장애로 늦어져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혼선을 빚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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