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진정한 공포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이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괜찮다고 여길 때 순식간에 뒤에서 덮친다. 대비가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허둥지둥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는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재명정부의 핵심 전략은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부동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반드시 ‘우상향’하리라는 생각이다. 이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실패한 배경이기도 하다.
코스피 4000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우리나라의 주가가치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을 SNS에 공개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1400만명의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가 5000시대를 향한 드라이브가 걸렸다. 주식 투자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기대감에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비상계엄, 탄핵 등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대선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불식된 점도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개미(일반 투자자)’가 국장(국내 증시)으로 돌아오고 외국 투자자 사이에 ‘바이 코리아(buy Korea)’ 분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6월20일 3021.84에 마감해 3년6개월만에 처음 3000선을 넘었고 10월27일에는 장중 4000선을 뛰어넘었다.
코스피지수 4000 돌파는 출범 후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말 그대로 ‘전인미답’의 영역이다. 코스피 4000 돌파 이후 부침이 있긴 하지만 4000 내외를 오르내리면서 코스피 5000시대도 꿈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내년 코스피 밴드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는 총 7곳으로 이들은 코스피 하단을 3500~4000으로, 상단을 4500~5500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코스피 4000시대가 만든 환호에 가려진 악재다. 전문가는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원·달러 환율과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을 우려했다. 특히 12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내년에는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고환율에 대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수출과 수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635개사를 대상으로 ‘환변동 관련 중소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중 30.9%는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환율 상승이 기회가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입을 병행하는 회사로 좁히면 이 수치는 40.7%까지 오른다.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13.9%)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다. 다만 수출만 하는 기업 중 62.7%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익 발생은 23.1%, 피해 발생은 14.2%였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정부 폐장일 앞두고 총력전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81.6%) ▲외화 결제 비용 증가(41.8%) ▲해상·항공 운임 상승(36.2%) 순이었다. 특히 응답 기업 중 중소기업 55%는 환율 상승으로 증가한 원가를 판매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가는 오르는데 기업 수익성은 악화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 41.9%는 내년 환율 전망을 ‘1450원~1500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2.6원으로 조사됐다.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들은 정부 지원책으로 안정적인 환율 운용 노력(35.6%), 해상‧항공 물류비 지원(35.65), 원자재 가격 상승분 보전 지원(32%)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달러 약세 국면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보다 수입 기업이 월등히 많은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참작할 때 납품 대금 연동제 활성화와 원가 부담 완화 중심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불길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환율 상승으로 외화 부채가 과대 평가되면 기업이 투자를 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환율의 배경으로 ‘서학 개미(외국 주식 투자자)’를 잡도리하려는 기색을 보이면서 일반 투자자 사이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서학 개미 투자 활동을 부추기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봉에는 금융감독원이 섰다.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키움증권과 토스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해외 투자 영업 행태 관련 실태 점검 이후 현장 검사로 전환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해외투자 관련 거래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속속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가입 시 해외투자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수수료 무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확보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치로 당분간 해외투자 행사, 광고 등 관련 이벤트를 일절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환시장 폐장일(오는 12월30일) 전까지 환율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환율을 잡지 않으면 내년에는 방어가 더 어렵다는 계산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했던 지난해 말 결산 환율(1472.5원)보다 높아질 경우 시장에 미칠 충격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가려졌나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1400원대 환율은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레고랜드 사태(2022년)에 이어 4번째였다. 하지만 이정부 들어 환율 1400원대는 ‘뉴 노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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