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회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지만 국민을 위해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올해의 마지막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부, 덕성원 사건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는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이하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즉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전수조사 일정과 계획을 공개하라”며 “긴급지원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피해자 잠정 등록과 본조사 절차를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해 10월 “덕성원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의 공식 사과·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진화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52년 설립된 덕성원은 원생들에게 강제 노역·폭행·성폭력을 일삼았다. 운영비도 대부분 국비로 충당됐지만, 원생들에겐 꽁보리밥·헌옷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진화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1년 넘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에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아이들을 대신해 국가가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국가가 아동 인권을 외면한 것은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고령화로 시급성이 큰데도,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입법·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도 원칙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
“철도 암표 4년 만에 32배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철도 암표 거래가 급증했지만, 과태료는 한 푼도 부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3일, 코레일·SR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암표 거래가 의심돼 삭제를 요청한 게시글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11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암표 거래는 2021년엔 34건이었지만, 지난해엔 1090건이 적발돼 32배 이상 늘었다. 이 중 코레일·SR이 국토교통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140건이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624건이 적발됐다. 이중 359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고, 265건은 수사 의뢰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암표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상습성·영업성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찰도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지난 1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처발 강화 방안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 보고서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사를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 이관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대책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이용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미비한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
“용산 라인, KBS 인사 청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실 홍보수석 라인을 통해 KBS 인사가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국정감사 2차 질의에서 조경식 KH 전 부회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 3월에 KBS의 20% 인력 감축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전 KH 부회장을 향해 “KBS 박장범 사장에게 1000명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고 묻자 “대북 송금 관련으로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비서관들과 소통하던 중 KBS의 내부 사정을 듣게 됐다”며 “인력 감축 이야기는 없었으나 박 사장 취임 후 12월에 들리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이 박장범 체제에서 유임된 건 증인이 대통령실 수석에 청탁한 결과냐”고 질의했고 조 부회장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며 사실상 청탁을 인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의 마지막 보루”라며 “방통위와 KBS 이사회는 즉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해양 무인드론 보급률 7%”
해양 영역에서 무인 드론은 구조·순찰·감시의 안전성을 높이지만 해양경찰청 일선 파출소의 무인 드론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인력은 상당수 확보돼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파출소 97개소 중 무인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단 7개소로 7.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7개소 중 4개소는 해경 자체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윤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갯벌 사고가 발생한 39개소 중 무인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불과 3곳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해양경찰청의 추진 목표인 ‘신속·안전한 현장 대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는 크게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우선적 과제로 무인드론 보급 예산 확대 및 확보된 인력의 운용 능력을 극대화해 현장에 즉시 투입·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나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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