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아동 유괴 미수 사건과 당면 과제

2025.09.12 13:14:15 호수 0호

▲2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중생 납치 시도(12일, 전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납치 시도(지난 9일, 경기도 광명)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납치 시도(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주변의 도움이나 스스로의 대처로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허점과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심각한 신호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빈도가 높은 데다 범행 양상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동 유괴 미수가 반복되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사회 전반의 감시망이 여전히 촘촘하지 못한 부분을 들 수 있다. CCTV 설치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골목길, 놀이터, 아파트 단지 등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생활 공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게 현실이다. 범죄자들은 이 틈을 노려 접근하고, 범행을 시도한다.

또 학교와 학원 등에서 하교 후 아동의 이동 경로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 된다”는 생각이 남아 있는 한, 아동은 혼자 남겨진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된다.

8둘째, 범죄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점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아동 유괴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대한 범죄지만, 법적 처벌이 실제로 범죄자의 재범 의지를 꺾을 만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의 허점, 출소 이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한다. “처벌은 하되, 관리와 치료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면, 유사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셋째, 가정과 지역사회의 경각심 부족도 원인으로 꼽힌다. 부모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의 안전 교육을 ‘나중 문제’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상황에서 아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변 어른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형식적인 캠페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범죄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첫째, 기술적·물리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AI 기반 CCTV, 아동 위치 확인 서비스, 비상벨과 같은 인프라를 확대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 놀이터마다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학부모와 연동되는 아동 전용 위치 추적 앱을 보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법적·제도적 처벌과 사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아동 유괴 미수라도 강력하게 처벌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동시에 출소 후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해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단순한 구금과 방출의 반복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셋째, 교육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단순한 금지 규칙이 아닌 ‘대처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큰 소리로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게 하거나, 즉시 안전한 장소로 뛰어가도록 훈련하는 방식이다. 학교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 ‘어른들의 관심이 곧 안전망’이라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괴 미수가 발생했을 때 아이를 보호해 준 이웃이나 행인들의 빠른 대응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의 무관심으로 범죄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아동 보호는 개인 가정의 몫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반복되는 유괴 미수 사건은 단순한 범죄 소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내고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경고음이다. 이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놀라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실질적 변화들이야말로 아동 유괴라는 악몽을 끊어내는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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