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에 대하여

2025.09.08 07:08:09 호수 1548호

문형배 / 김영사 / 1만8800원

2025년 4월4일 11시22분,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과 함께 우리 기억에 남은 것이 있다.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가던 한 재판관의 차분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다. 문형배 재판관은 2018년 4월19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 2025년 4월18일 퇴임했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보다 선고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까 봐 두려웠다는 사람, 부산·경남의 지역 법관으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낸 사람, 양형 기준을 강화해 공직 부패와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겐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한 사람. 무엇이 그를 이런 길로 이끌었을까, 그는 무엇을 향해 나아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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