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골프채 수입 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일본 브랜드 골프채를 수입·유통하는 던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던롭은 자사의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어긴 대리점은 인기 골프채를 포함한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 방문하거나, 매일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감시해 적발된 대리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내리면 채 공급 중단한다 압박
경쟁 차단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

공정위는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해 유통 단계서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도도매(재판매)’하는 행위도 공급 중단을 무기로 압박하다가 적발됐다.

거래 관계가 없는 비대리점이 도도매로 확보한 자사의 골프채를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도도매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감시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도 대리점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법 위반 행위로 봤다.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제재한 공정위는 당시 적발되지 않았던 던롭이 유사한 반칙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더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업자 최대 과징금 액수는 4억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9년 제재 후 잠시 느슨해진 법 위반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개 골프채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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