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시계 수리 전, 시계방부터 고쳐야

2024.06.24 10:03:12 호수 1485호

국가가 시간이라면 정부는 시계다.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정부 시계를 차고 있다. 우리나라 시계는 5년마다 바뀐다.



시계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시계방도 있는데 정당으로 구성된 국회다. 여기도 4년마다 바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시계를 2년 전에 새로 찼고, 이를 관리하는 시계방도 약 한 달 전에 바꿨다.

시계는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려주는 도구다. 특히 시간은 영원하지만 시계는 한계가 있다. 관리하는 시계방도 한계가 있다.

“국가는 영원하지만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가 시간이고 국가가 시계여서는 안 된다. 즉, 국민이 정부와 국회를 보고 국가의 정책과 비전을 알아야지, 반대로 국가를 바라보면서 정부와 국회를 이해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윤정부 시계는 고장이 잦았다. 초창기엔 너무 빨라 실제 시간을 앞섰고, 중간엔 멈추기도 해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최근엔 오히려 너무 느려 국민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윤정부 국정지지율이 낮은 이유다.

정부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방도 내부싸움과 문제점 지적만 하느라 지난 2년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시간을 훔친 윤정부와 이를 방관한 21대 국회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당해야 했다.

이에 화가 난 국민은 한 달 전쯤 고장 난 정부 시계를 제대로 수리하라며 국회를 바꿨다.

하지만 정부 시계를 빨리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부품 수리 분야를 어느 쪽이 맡고, 조장으로 누구를 세울지 두 패로 갈라져 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24일 현재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4주째로 접어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구성한 이후 국민의힘은 이를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구성을 끝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에 대해 상임위 거부로 맞불을 놓으며 16개 자체 특위 가동과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임위를 열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각자도생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강행했다.

지난 21일에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강행했다.


22대 국회는 각종 민생, 안보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빨리 원구성을 마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해야 하는데 초반부터 공전하고 있으니 문제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이 돼 결국 국민의힘이 손해 보는 선에서 곧 원구성이 마무리될 거라고 예측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필자는 정부 시계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국회부터 먼저 고치라고 말하고 싶다.

국회가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 국회는 국가의 시간이 잘 작동되도록 정부 시계를 고치는 시계방인 만큼, 어느 힘 있는 정당이 자기 당의 기준에 맞게 정부 시계를 관리하고 수리하면 절대 안 된다.

국민이 국가를 맡긴 곳은 정부지 정당이 아니다. 만약 정당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면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이 표에 의해 정해지고, 표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탄생하는 곳이 국회지만, 국회가 균형을 잃고 심하게 기울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를 다 장악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해 정부를 맘대로 흔들라고 지난 총선서 국민이 밀어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의석수 차는 나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과거 원구성이 그랬듯이 법사위와 운영위는 여야가 나눠 갖는 게 국민 보기에 좋은 원구성이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제대로 안 된 상황서 지난 14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개정안 심사를 강행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쩔쩔매는 전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장성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민주당은 시계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시계방이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황서 시계를 급하게 고치려는 우를 범하고 말았지만, 이제라도 이를 인정하고 제1당으로서 22대 국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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