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만 5세 초등 취학정책은)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로 어디까지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앞서 불거졌던 ‘취학 연령 5세’ 논란에 대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이 같은 해명 입장을 내놨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영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부총리의 해당 학령 안은 결국 ‘간보기 정책’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도록 하는 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부총리의 이른바 ‘취학연령 만 5세’ 안은 일부 학부모들의 “1년 더 일찍 학교 보내서 대입 입시는 물론 1년 일찍부터 취업 경쟁을 부추긴다” 등의 역풍을 맞았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공론화’를 지시했고 박 부총리도 “국민들이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고 철회 뉘앙스를 내비쳤다.
교육부의 학령 조치에 대해 한 학부모는 “1학년 하교 시간이 12시인데 그때부터 사교육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결국 사교육 집단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더 놀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기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등 악효과가 예상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