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9일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명으로 전년 대비 5.1%, 신청자는 128만명으로 8.3%, 인정자는 95만명으로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의 증가폭이 더 높았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7년 8.0%에서 2021년 1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정등급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95만4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정자수는 1등급이 4만8000명, 2등급 9만2000명, 3등급 26만1000명, 4등급 42만4000명, 5등급 10만6000명, 인지지원등급은 2만3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고 3등급 > 5등급 > 2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집계됐다.
연간 총급여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는 11조1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고, 공단 부담금은 10조957억원으로 공단 부담률은 90.8%였다.
연간 급여 이용 수급자는 90만명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0.6%,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 부담금은 120만원으로 1.0%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 10조957억원 중 재가급여는 6조1907억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61.3%를, 시설급여는 3조9040억원으로 38.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 부담금은 재가급여 18.4%, 시설급여 6.9% 각각 증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 보호와 방문 간호가 20.7%, 복지 용구가 20.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전년 대비 약 12.2%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는 50만7000명으로 12.5%, 사회복지사는 3만4000명으로 11.5%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7000개소가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2만1000개소(77.4%), 시설기관은 6000개소(22.5%), 통합재가기관은 11개소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가기관은 4.8%, 시설기관은 3.9%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7조88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 직장보험료는 6조7394억원으로 24.2%, 지역보험료는 1조1492억원으로 23.8% 증가했으며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892원으로 20.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7조8886억원으로 누적 징수율 98.1%를 달성했으며 징수율은 직장 98.2%, 지역 97.3%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