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돌봄은 단순한 보육이 아닌 저출산·지역사회의 소멸을 해결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경기도에 적합한 ‘돌봄 정책’을 공개했다.
이날 임 예비후보는 “돌봄 수요는 증가 추세인데 정작 현실에선 이를 총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나 돌봄 거점센터’ 신설을 통해 현재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돌봄센터들을 통합하고, 경기도 북·중·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센터도 신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초등학교 1~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03만7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0.97% ▲2021년 45.21% ▲2022년 48.38%로 돌봄 수요는 증가 추세다.
범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돌봄 공백 인원은 최대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돌봄 장소는 사교육 시설이 아닌 안전이 담보되는 초등학교 내 시설로 나타났다.
전국서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에 전국 경력단절 여성의 30%가량이 거주 중이다. 지난해 지역별 고용 조사에서 전국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줄었음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8%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서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 육아 및 초등 자녀 보육이 기혼여성 경력단절 의 주요 사유라는 점이 밀접하게 연관돼있음을 입증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돌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임 예비후보는 ‘언제나 돌봄 정책’의 실현을 위해 ▲돌봄 운영의 거점화 ▲초등 돌봄 시간의 현실화 ▲행정업무 일원화와 간소화를 제시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돌봄은 단순한 보육이 아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그래서 돌봄은 지자체·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예산당국·기업체 등 모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