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2022.01.20 10:16:23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자산만큼은 규제 걱정없이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주제가 ‘가상자산 2.0’ 도약과 혁신이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훌쩍 넘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도 코스피 시장을 넘어서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어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성장하려면 이 같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의 성장 역시 중요하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도 긴요하다. 이를 통해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디지털 경제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서 디지털자산과 금융의 미래, 또 가상자산 관련 법안과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상자산 시대를 선도하고 디지털 신대륙을 여는 의미 있는 제언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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