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지급” 민주당 ‘해임 카드’로 홍남기 압박

2021.07.14 14:14:33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편으로는 당 내에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목소리가 더 불거질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위 소득 80%’ 주장을 굽히지 않자 김용민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데이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부의 어느 인사가 ‘해임 건의’ 발언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 일각에선 밀어붙이기가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는 나라의 곳간지기다. 돈이 나가는 것에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정치는 국민을 따라가는 것이고 정치가 국민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며 “정부 입장도 존중하지만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야당을 상대로 계속 설득해나가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지도부에 있었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철학적, 이론적 논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당은 민생을 챙기는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나눠주 방향으로 추경안 수정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부 곳간지기’로 통하는 홍 부총리 입장에선 ‘전 국민 지급’ 방침이 아무리 정부여당 당론으로 채택됐다고는 하지만 무턱대고 요구를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끝까지 거부할 수도 없는 만큼 홍 부총리의 고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임 카드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저희 당 당론은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리는 것”이라며 “하나는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가에선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은 떼어 놓은 당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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