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조회 알림

Update. 2024.05.31 17:21

정치일반 이종배 “통신자료 조회 시 통보” 개정안 대표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정작 이용자는 조회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이른바 ‘통신조회 알림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 제도를 두는 한편,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
- 차철우 기자
- 2022-01-07 13:53

이전

1

일요시사 핫뉴스

정치
경제
사회
연예
TV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